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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테이블 앉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행 탄력

입력 : 2018-05-27 19:33:41 수정 : 2018-05-27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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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6월1일 개최 등 합의… 내용·전망 / 시급한건 6·15행사·이산상봉 위한 / 남북적십자 회담 구체 일정 논의 / 우여곡절 끝 날 잡은 고위급회담 / 판문점 선언 이행 로드맵 포괄 협의 / 서해 평화수역조성 이견 커 / 합의안 도출 상당한 시간 소요될 듯 / 남북관계 개선 속도와 폭 모두 / 북·미 정상회담 성공 여부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기자회견에서 5·26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6월1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군사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 이행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文·金, 양측 수행원과 기념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 수행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27일 보도했다. 왼쪽부터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서훈 국정원장, 문 대통령, 김 위원장,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연합뉴스
남북 정상이 재차 합의한 6월1일 고위급회담, 군사당국회담, 적십자회담은 큰 무리 없이 날짜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남북은 지난 16일 고위급회담 개최를 합의한 상태였지만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 등을 문제 삼은 북한이 회담 당일 무기한 연기를 통보해 무산된 상태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조속한 고위급회담 개최 및 5월 내 군사당국 간 회담, 6·15 공동행사 개최, 8·15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명시돼 있다. 그중에서 시급한 것은 6·15 공동행사 개최와 8·15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적십자회담 일정 논의다. 8월18일∼9월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열리는 2018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참가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한 체육회담 일정 확정도 발등의 불이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날을 잡은 고위급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후속 회담 일정 확정 및 판문점 선언 이행의 구체적 로드맵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文대통령 영접 나온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회담을 갖기에 앞서 영접을 나온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다만 남북이 부문별 회담 날짜를 잡고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말한 ‘만리마(萬里馬) 속도’로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판문점 선언 이행이 북·미 정상회담 좌초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씨가 되살아났다는 점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와 폭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 여부와 맞물려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북한이 다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연계한 집단탈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문제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에 대비해 회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준비를 진행했다. 이달 초에는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맡고 있던 김도균 소장(육사 44기)을 대북정책관에 임명해 군사회담 준비를 가속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웃음 짓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07년 12월 이후 10여년 만에 열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실시됐던 대북 심리전 방송이 중단되고 확성기 시설도 1일 철거됐지만, MDL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려면 남북 군당국 간 합의가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은 남북 간 견해차가 크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단기간 내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남북 군당국은 양측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의제부터 합의를 시도하며 군사회담 추가 개최에 필요한 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군사당국 간 회담은 고위급회담 이후인 다음달은 되어야 개최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리나 북측이나 회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북측으로서는 모든 협상 역량을 다음달 싱가포르 북·미 담판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서·박수찬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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