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상임위원장들과 회동에서 “(여러분들이)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상임위 지원비 삭감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애초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 방침을 정했으나 유 사무총장 등이 강력 반대해 의장단 특활비에 한해 최소한의 경비를 남기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회 특활비(77억4867만원)는 교섭단체에 53.1%, 상임위에 30.4%, 의장단에 8.1%, 예비금에 8.4% 지급됐다. 올해 남은 특활비(31억원) 가운데 20%(약 6억원) 정도만을 남기겠다는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말을 감안하면 국회사무처는 내년 10억∼12억원가량을 특활비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존속 특활비 항목과 규모에 대해서는 “외교의 경우 상대국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손 맞잡은 文의장·상임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방안 발표에 앞서 국회 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황주홍, 법제사법위 여상규, 정보위 이학재 위원장, 문 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홍일표, 기획재정위 정성호, 교육위 이찬열, 행정안전위 인재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노웅래, 예산결산특별위 안상수 위원장. 이재문 기자 |
정의당과 함께 모든 특활비 반납을 결정한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부처도 최소 특활비 경비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뿐 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 문제까지도 혹여라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또 혈세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를 살펴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송민섭·최형창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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