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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 경비는 남기고…" 국회 특활비 줄이지만 반응 미지근

입력 : 2018-08-16 19:28:10 수정 : 2018-08-16 2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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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기자회견 / “상임위 운영비·의장단 활동비도 없애 /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관련은 유지” / 文의장 “납작 엎드려 국민 뜻 따를 수 밖에” / 2018년 62억 규모… 2019년 10억으로 줄 듯 / 野 “靑 등 정부부처 특활비도 폐지를”
국회가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를 현재의 5분의 1 수준(약 10억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쌈짓돈’ 논란에 휩싸인 특활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교섭단체 몫을 없애도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상임위원회 운영비, 의장단 일부 활동비까지 없애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과 관련’한 특활비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2018년도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상임위원장들과 회동에서 “(여러분들이)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상임위 지원비 삭감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애초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 방침을 정했으나 유 사무총장 등이 강력 반대해 의장단 특활비에 한해 최소한의 경비를 남기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62억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는 내년에는 10억원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컫는다. 유 사무총장이 이날부터 당장 폐지하겠다고 밝힌 교섭단체와 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여행 경비), 식사비 등을 빼면 의장단 몫 의원외교 활동비와 예비금만 남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회 특활비(77억4867만원)는 교섭단체에 53.1%, 상임위에 30.4%, 의장단에 8.1%, 예비금에 8.4% 지급됐다. 올해 남은 특활비(31억원) 가운데 20%(약 6억원) 정도만을 남기겠다는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말을 감안하면 국회사무처는 내년 10억∼12억원가량을 특활비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존속 특활비 항목과 규모에 대해서는 “외교의 경우 상대국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손 맞잡은 文의장·상임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방안 발표에 앞서 국회 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황주홍, 법제사법위 여상규, 정보위 이학재 위원장, 문 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홍일표, 기획재정위 정성호, 교육위 이찬열, 행정안전위 인재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노웅래, 예산결산특별위 안상수 위원장.
이재문 기자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회가 일부 특활비를 남기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그렇게 큰 비판을 받았는데도 의장단 특활비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은 유감”이라며 “의장단의 특활비를 남기겠다는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공개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할 국회가 어떠한 기밀스러운 활동을 하기에 특수활동비 편성이 여전히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과 함께 모든 특활비 반납을 결정한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부처도 최소 특활비 경비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뿐 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 문제까지도 혹여라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또 혈세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를 살펴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송민섭·최형창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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