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대에… 서울·수도권 택지 공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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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그린벨트 개발 부정적 입장 고수/정부, 21일 발표 앞두고 직권해제 관측도 21일로 예정된 정부의 서울·수도권 택지공급 계획 발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택지공급의 핵심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두고 서울시가 정부 입장에 동조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서울시를 배제하고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에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측은 서울시내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지역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가 청와대 중재로 만들어진 회의에서 만났는데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서고속철(SRT) 수서역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와 정치권, 업계 등에서는 강력한 세제 규제 등을 담은 9·13부동산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서울 요지 등의 택지 공급으로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유지나 역세권 저이용지 등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통요건이나 주위환경 등 입지가 좋지 못하고 자투리땅을 모으는 식이어서 공급 주택 수도 정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적으로 국토부가 직접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인데,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택지 공급 발표 때까지 신중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다주택자 옥죄기가 지속하면서 돈이 되는 서울과 수도권의 새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 간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는 3만4581가구(서울 및 수도권 1만7798가구)가 입주한다. 이 중에서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은 지난 8월 전용면적 84㎡가 8억990만원에 거래되며 2015년 분양가 5억3990만원보다 3억원가량 올랐다. 같은 해 분양한 ‘광교아이파크’ 전용 84㎡도 분양가 5억8460만원 대비 평균 3억원이 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두 아파트 호가는 10억원 안팎이다.

반면 지방은 분양가를 밑도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된 충남 천안 ‘e편한세상두정4차’는 현재 시세가 2억500만∼2억5500만원선으로 분양가 2억2311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지역의 ‘천안시티자이’도 분양가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에 거래되는 상황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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