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우리는 몇 달씩 불공정한 (무역) 행태를 바꾸고 미국 기업들을 공정하고 상호적으로 대하도록 촉구해 왔지만 중국은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1097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정하고 지난 6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가 오는 27∼28일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에 나서기로 예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중국 현지시간) “미국의 조치가 중국과 무역협상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류 부총리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무역대표부(USTR)에 2000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당초 계획한 10%에서 25%로 올릴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10%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생활용품과 소비재가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00억달러 관세부과 품목에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장비, 자전거 헬멧, 아기 카시트, 안전장치는 제외됐다. 미국은 경우에 따라서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이 보복조치를 할 경우 약 2670억달러의 추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 ‘3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올해 6.5%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중국 정부로서는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투자은행(IB)들은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이 18일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 600억달러어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2018년 제6호 공고를 통해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207개 품목에 5∼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에서 오는 24일 낮 12시1분을 기해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며, 3571개 품목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1636개 품목에는 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독단적인 조치는 중·미 무역갈등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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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 행사 도중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이날 미무역대표부(USTR)는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
국제무역연구원은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주변국들의 경제성장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진단했다. 무역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내수와 소비심리까지 위축될 수 있다.
신흥국들도 무역전쟁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터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외화부채가 많은 신흥국은 이미 달러 강세로 인해 외자가 이탈하고 자국 통화가치가 떨어져 채무부담이 커져 신음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워싱턴·베이징=정재영·이우승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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