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상의 만남은 4·27, 5·26 회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극한 대결로 치닫던 남북의 정상이 자주 소통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이 진정한 화해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선 평화를 위협하는 뇌관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인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평화와 번영으로 향하는 출구가 비핵화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남북 회담은 비핵화 이행을 위한 북·미 회담의 징검다리가 돼야 한다.
문 대통령 스스로 이번 방북 목적이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규정한 만큼 김 위원장을 설득해 핵 폐기를 이끌어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평화도, 북한의 살길도 열리지 않는다.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북제재와 관련한 국내외 우려를 무릅쓰고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해 리룡남 북한 내각부총리와 남북경협에 관해 논의했다. 북한이 비핵화 출구를 열면 북한 번영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면 북·미 대화는 끊어지고 더 가혹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문 대통령 방북을 앞두고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이를 속여왔다고 공격하고, 지금은 대북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미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것이다.
북한은 18년 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겉으로는 평화 깃발을 흔들면서 뒤로는 몰래 핵무기를 만들어왔다. 남한도 국제사회도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이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신고·검증 등 비핵화 조치를 확약하는 데서 그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군사긴장 완화에 관한 합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남북 군사당국이 실무회담에서 조율해온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이 골격을 이룰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관한 가시적 성과 없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공식화하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만 낳을 것이다. 어떤 긴장완화 조치도 북핵 문제를 앞질러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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