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위한 법인데 왜"…'박용진 3법'이대로 해 넘기나

[스토리세계-유치원 비리 근절①] 한국당·한유총 공동전선 구축 기류 “아이들 관련한 이 법안 통과를 왜 이렇게 발목을 잡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다.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를 폭로한 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야당도 협조 의사를 밝혀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너무 서두른다”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논의가 멈췄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명신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트리고 있다. 뉴시스

◆박용진 “한유총이 한국당에 로비” vs 한국당 “허위사실 유포”

박 의원의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는 한국당이 ‘유치원 3법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기폭제가 됐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한국당이) 로비를 받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로비는 분명히 있었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느꼈다”며 ‘한유총 로비설’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유치원 3법을 다루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12월에 한국당 자체 법안이 나오면 병합해 심사하자”며 ‘내달 논의’를 공고화하자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왼쪽) 간사와 곽상도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로비설’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은 박 의원의 로비설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로비 의혹 제기는 동료 의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며 상임위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박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때리면 맞겠다”며 유치원 3법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한국당 교육위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면 가겠다. 정쟁의 과녁이 되라고 하면 기꺼이 되겠다”면서도 “제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달라”며 여야를 넘어선 협치를 강조했다.

교육위는 오는 19일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유총과 보폭 맞추는 한국당?

로비설 이후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한유총과 보폭을 맞추기 시작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비리는 근절돼야 하지만 교육 창의성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비리만 걷어내야 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오른쪽)이 최교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김 원내대표의 발언 전날에는 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한유총이 공동 주최한 비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김순례·정양석·최교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주최자인 홍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파문에 대해 “법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라며 “문 닫겠다는 사람, 문 닫게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건 사유재산”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졌지만 정부가 지원금 썼다고 그걸 탄압한다. 우물 빠진 사람 구하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한유총의 정부 비판을 거들었다.

토론회와 김 원내대표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한국당은 진화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어떤 경우든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건 원내대표로서 분명하게 밝힌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3법, 핵심은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린 유치원 3법 개정안은 ‘박용진 3법’이라고도 불린다. 핵심은 비리 방지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유치원 평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승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지난 10월23일 국회 의안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 유치원이 정부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벌 및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고, 시정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 결격 사유를 명시하기도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해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학교급식법은 원아들이 질 낮은 급식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급식 업체를 선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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