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 문제 새로운 미·중 갈등 뇌관되나? [특파원+]

美 개방 요구에 中, “양국 관계 위태롭게 할 것” 경고

티베트 라싸에 있는 포달라궁 전경. 자료=바이두 캡처

중국의 서쪽 끝에 있으며, 인도·네팔·부탄·미얀마 등의 국가와 맞닿아 있다. 자료=네이버 지식백과 캡처

‘티베트 문제’가 또다시 미국과 중국간 새로운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정부에 미국인에 대해 티베트를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서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의 압박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미·중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티베트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이나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체포 사건과는 전적으로 다른 영역이다. 티베트 문제는 영토와 관련된 대만이나 남중국해 사안과 같은 핵심 이익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 지역 분리 독립운동에 대해 중국 정부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미국이 티베트 인권 문제를 고리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수록 중국 정부의 반발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미 의회, “중 티베트 개방해야”...인권 문제 고리로 대중 압박 강화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의회는 “현행과 같이 중국 정부가 티베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외국인의 접근을 막는다면 관련 중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미 외교관과 언론인, 관광객에 대해 티베트의 개방을 요구했다.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한 ‘티베트에 대한 상호접근 법안’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SCMP가 전했다. 이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 외교관에게 티베트에 대해 어느 정도 출입을 허용하는지를 확인한 뒤 미 국무부가 중국 외교관의 미국 내 특정 지역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 정부가 계속 티베트 출입을 제한한다면 이 업무와 관련된 중국 공무원들은 미국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로버트 메네데즈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인은 미국에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미국인은 티베트에 자유롭게 갈 수 없다”며 “중국이 티베트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티베트 전경. 자료=바이두 캡처

◆티베트는 중국의 핵심 이익...중, “티베트법 미·중 관계 더욱 위태롭게 할 것”

중국명 시짱(西藏)이라 불리는 티베트는 대만이나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 남중국해와 함께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 이익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인 이익의 영역에 속한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크게 정치제도 및 국가안보 보전, 국가 주권과 영토안정, 경제 및 지속적인 사회 발전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공세를 펴면서 무력화시킨다. 홍콩 민주 시위를 무자비하게 무력 진압하거나 대만을 국가로 간주하는 어떠한 행위나 표기에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도 핵심 이익과 관련이 있어서다.

티베트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미국 의류 브랜드 갭은 티베트 일부와 대만이 빠진 중국 지도가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했다가 중국의 반발로 결국 고개를 숙였다. 티베트는 특히 1959년 대규모 반란을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분리독립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미정부가 인권 문제를 고리로 티베트 지역에 대한 개방을 압박할 경우 90일 휴전 무역협상은 물론 미·중 관계가 최악의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내에서는 최근 국수주의가 강화되면서 외국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여론 심판이 강해지고 있다. 웨이보나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 부정적인 국가의 행위가 전파되면 중국 네티즌과 시민들의 벌 때 공격을 받게 된다. 특히 대만이나 홍콩과 같이 티베트는 영토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라 더욱 중국인들의 애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링성리(凌勝利)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부교수는 “미국이 또다시 인권 문제를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자국법으로 중국 국내정치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전 세계 모든 관련 이슈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상 미국은 인권문제에 대해 ‘이중잣대’나 심지어 ‘다중 잣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나라때부터 중국에 복속...1965년 자치구로 민족자치 인정

티베트는 과거 중국 당·송 시대에는 토번(吐蕃) 등으로 불리면서 독립국을 유지했지만 1253년 원 나라 시대에 중국에 복속됐다. 이후 명·청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의 종주권 밑에 라마교 지배자가 정치적인 지배권을 갖게 되는 정교 합일 지배제체가 확립됐다. 제국주의 시대 영국과 러시아 등 서구 열강들이 티베트를 중국으로 분리하려고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국민당 정부는 신해혁명 이후 1930년부터 이곳에 관리를 파견하면서 형식적이나마 중국의 종주권을 유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중립을 지킨 티베트는 종전 이후 독립 정부 구성을 희망했지만 1950년 10월 중공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침공했다. 이듬해 중국의 종주권과 티베트 자치권을 인정하는 17개의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탄압과 계속되는 한족 유입으로 1959년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고,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수많은 티베트인이 인도로 망명했다. 중국 정부는 1965년 티베트를 자치구로 만들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쓰촨성 성도인 청두(成都)와 티베트의 라싸(拉薩)를 연결하는 1600㎞ 구간 쓰촨-티베트 철도를 건설 중인데, 티베트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이 지역의 독립 목소리를 약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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