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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모'는 시작일뿐…27조엔 들고 '군사대국' 만들기 나선 아베 [특파원+]

입력 : 2018-12-18 18:43:52 수정 : 2018-12-18 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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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새 방위계획대강 승인 / 이즈모급 헬리콥터탑재함 2척 개조 / 美 해병대서 쓰는 F-35B 42기 도입 /‘다용도 운용 호위함’ 명칭 붙였지만 / 명백한 공격 무기… ‘전수방위’ 위배 / 5년간 방위비 27조엔 넘어 사상최대 / 동아시아 ‘제해권 쟁탈전' 격화 예고
일본 정부가 ‘떠다니는 바다 위의 군사 기지’로 불리는 공격용 전력인 항공모함 운용 계획을 사실상 공식 선언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제해권(制海權)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의(閣議·국무회의 격)를 열고 항모 운용 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방력 강화지침인 방위계획대강(大綱)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을 승인했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하는 장기 방위전략인데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시행 5년 만에 새 방위대강을 수립했다.
지난해 5월 촬영된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탑재 호위함 ‘이즈모’. 일본 정부는 18일 이즈모급 호위함 2척을 개조하고 단거리이륙·수직착륙 전투기 F-35B를 탑재해 항공모함처럼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AP연합뉴스

◆동아시아 항모 경쟁 격화 예고

일본 정부는 특히 단거리이륙·수직착륙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이즈모급 헬리콥터탑재 호위함 2척을 개조할 방침을 명기해 사실상 항모 운용 계획을 공식화했다. 일본은 현재 헬리콥터탑재 호위함 4척에 각각 2척의 이지스함과 기타 전함을 배치한 함대 격인 4개 해상자위대 호위대군(群)을 보유하고 있다. 헬리콥터탑재 호위함 4척 중 최신형인 이즈모급 호위함 2척을 항모화한다는 계획이어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사실상 2개 항모 기동함대를 보유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이날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기종 중 해병대가 사용하는 단거리이륙·수직착륙기인 F-35B를 도입하는 계획도 승인했다. F-35 전투기는 공군용인 F-35A와 해병대용인 F-35B가 있다. 일본은 현재 도입한 F-35A 42기 외에 추가로 105대를 구매할 방침인데 이중 F-35A를 63기, F-35B를 42기 도입한다는 것이다.

항모는 적국과 적국의 기지를 공격하는 명백한 공격용 무기다. 일본 정부는 개조한 호위함에 ‘다용도 운용 호위함’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스스로 선언한 전수방위 원칙(專守防衛·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일본 영토 안에서 방어적 개념의 전쟁만 한다는 원칙)에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항모 운용 계획 선포로 중국 등을 자극해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항공모함 2척을 운영하고 3번함을 건조 중인 중국은 2030∼2035년 사이에 핵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해 항모 전력의 안정적 운용에 필수적이라는 항모 6척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대 방위비… 우주·사이버·전자전 망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내년부터 5년간 사상 최대 규모인 27조4700억엔(약 274조7000억원)을 방위비로 쏟아붓는다.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분야에 대해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하다”며 전력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주 공간의 안정적 이용 확보를 위해 우주영역전문 부대를 창설하고 관계 부처·기관과 상시적인 우주감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육상자위대 예하에는 사이버부대와 전자파작전부대를 만든다. 또 도서(島嶼)지역 작전 및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지대공 유도탄 및 지대함 유도탄 부대 신설 △대규모 상륙 작전에 대비해 기동전투차량 보유 부대 증설 △무인기부대 신설 △수중무인기(UUV) 배치 등을 추진한다.

한편 방위 대강은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는 행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는 생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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