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은 개방 외치는데 우리는 ‘反시장’에 발 묶인 현실

세계일보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개방 전면 확대를 천명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중국은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권리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국제조 2025’의 외국인 차별 조항도 철폐·축소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 발언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얼룩진 개혁개방 40주년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하라는 미국 압박을 무마하려는 뜻이 담겼다. 중국의 대외 팽창에 제동이 걸렸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개방을 통한 위기 탈출’의 의지가 엿보인다. 미국의 관세장벽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6.5%에 턱걸이하고, 내년에는 6%선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사회 갈등과 정치 위기를 초래하므로 시장주의적인 개방으로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불똥이 튈 것임은 분명하다. 중국의 경착륙에 따른 충격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기술 장벽’을 높이 쌓은 만큼 파장은 우리의 기술을 탈취하는 형태로 나타날 소지가 어느 때보다 크다. 반도체·정보기술(IT) 핵심 인력 빼가기는 이미 전면화한 상태다.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우리의 턱밑까지 쫓아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한·중 격차는 2014년 1.4년에서 2016년에는 1.0년으로 줄었다고 한다. 지금은 더 좁혀졌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경쟁력 강화’ 외침이 쏟아져야 한다. 규제·노동 개혁 없이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구호는 사라진 지 오래다. 대한상의 회장이 올해 10차례나 국회에 달려가 규제를 없애 달라고 호소한 것은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돼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반시장·친노조 규제를 남발하면서 무엇으로 핵심 기둥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중국은 개방을 외치는데 우리 사회에는 반시장 구호만 요란하다. 이런 식이라면 중국에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반시장 규제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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