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논의한 한국 핵추진참수함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중국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 요청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 한·중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 중국의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한·중 간에 다양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 “이것은 서로 간에 정치적인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런 맥락 속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들도 다뤄졌다고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정상 간의 대화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소개하거나 확인하지는 않는 입장”이라며 “ 그런 입장에서 여러 안보 현안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의 세세(細細)를 저희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한반도의 평화 문제, 안정 문제, 비핵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은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담에서는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서해 해양 구조물 문제, 한한령(限韓令) 해제 관련 논의도 있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문제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 문제는 미·중 간에 지금 무역 분쟁하고도 연루가 돼 있는 문제”라면서 “미·중 간의 문제가 좀 풀려나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해 문제, 한한령도 다 다루어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자,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 주석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의사, 희망도 논의가 됐고, 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나 안정을 위한 협력 용의를 표시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대화를 재개하는 데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까지 논의가 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특히 “양측은 역시 미·북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그 자리에 왕이 부장도 있었는데, 왕이 부장은 6자 회담 초기부터 관여한 분이기 때문에 거의 수십 년간 이 문제를 다룬 분이다”면서 “그런데 그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은 또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질문에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다”면서 “그러나 그 뜻은 다 비핵화다. 북한도 비핵화, 남쪽도 핵을 갖지 않는 그걸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중 양국이 공급망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에 따른 간 경제·안보 분야 공동 성명 등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문안 조정을 하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그동안 상황이 조금 진전됐다거나 새로운 이슈가 가미됐다거나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문안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미국이) 핼러윈하고 주말이 되고 해서 조금 진전이 느린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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