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때문에 국민이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주문하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000만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공격식별 기간은 지난 6월24일부터 11월8일까지”라고 했다. 류 차관은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여러 차례 비정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사용됐다.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대 1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김희정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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