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작업도 추진한다. 외형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이 부진한데, 역동경제 관련해서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게 생산가능인구를 높이는 것이고, 그게 잠재성장률의 성장동력 확충 (방안)”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경력 단절인 사람을 채용하는 세제 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동일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며 “그런 큰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도 했다. 이어 “(여성) 본인이 경력 단절 될까 봐 남편이 애를 보다 보니 남편이 경력 단절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에서는) 혜택을 못 봤다”며 “그래서 남자도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고졸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들에게 고용정보를 적극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최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면서 고졸 인력을 8% 채용하면 만점을 주는데, 공공기관 중에서는 (고졸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도 있어 만점 기준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생이 전체 200만명 수준인데 일자리센터의 연 방문 인원이 20만명 수준”이라며 “국가장학금 신청을 140만명이 하는데, 장학금을 받을 때 필요 정보를 기입하게 해서 그걸 일자리센터랑 데이터베이스(DB)를 연동시켜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도 고용정보 등을 적극 안내받게 하는 서비스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만큼 기업 규모 확대(스케일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중견이 대기업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하는 근로자들의 행복도나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기업의 스케일업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작고 기업이 성장하면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강해 이 부분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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