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탈골’ 병역비리 병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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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단 입수… ‘환자 바꿔치기’ 브로커 체포 경찰이 어깨탈구 수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 명단을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했다. 경찰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병역비리 수사대상은 어깨 탈구 수법 203명, 환자 바꿔치기 수법 220여명에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어깨탈구 수술을 쉽게 해주는 병원 명단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병원과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 대상은 처음 신체검사 때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들 병원에서 어깨탈구 수술을 한 뒤 병역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이들이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어깨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입수해 분석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 203명 중 94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61명이 병역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109명 중 20여명을 이날 소환하는 등 이번 주내 203명 전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어깨탈구 수술을 해준 서울 A병원 원장 등 의사 3명을 이번 주 중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병원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203명에게 어깨탈골 수술을 해줬으며, 이 중 일부는 신체검사에서 병역감면 대상인 4∼6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통한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브로커 차모(31)씨를 이날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윤모(31·구속)씨와 별도로 병역연기 사이트를 운영하며 97명의 병역을 연기해 주고 93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유명 가수의 매니저가 병역연기를 의뢰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재홍·이태영, 고양=박석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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