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통일교 특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종교칼럼] 통일교를 둘러싼 특별검사 도입은 이제 정치권의 공방 단계를 넘어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교유착’,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라는 자극적인 언어들이 연일 공론장을 채우고 있고, 대통령실마저 특검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미 정치의 시계는 돌이킬 수 없이 흐르고 있다.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번 특검은 불법 행위의 ‘책임자’를 겨누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 그 자체’를 심문대에 세우려는 것인가. 권력과 자금, 정치와 종교의 경계가 흐려졌다면 그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민주주의의 자기정화 과정일 수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수사의 대상이고, 어디부터가 보호의 영역이냐는 데 있다. 헌법은 정교분리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보장한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억압하는 원리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가 종교를 도구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민주주의의 방어 장치다. 그럼에도 최근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정치적 언어들은 2025-12-22 15:52:46
• “비둘기 굶겨 죽이는 법”…동물단체, ‘먹이주기 금지법’ 헌법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비둘기 먹이 주기를 조례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법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 등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과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둘기는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도심에 주로 서식하는 ‘집비둘기’가 대상이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각 지자체는 비둘기 등 도시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조례를 잇달아 제정·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부터 도시공원 2025-12-22 22:07:32
• 출근길 전국 영하권 추위… 오후부터 전국에 비 화요일인 23일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며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아침 최저기온 -8~2도, 낮 최고기온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오후부터 24일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예보됐다. 일부 경상권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1㎝ 미만(24일) ▲강원 중·북부 산지 1~5㎝, 강원 중·북부 내륙 1㎝ 안팎 등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23일) 5~10㎜ ▲강원 내륙·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 ▲대전·세종·충남 5~20㎜, 충북 5~10㎜ ▲광주· 2025-12-23 00:48:37
• ‘통합병동’ 병원 수도권에 절반… 의성·보성 0곳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가 필요 없도록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이 수도권에만 절반이 쏠려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2일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전국 781개 의료기관 중 경기 172개(22%), 서울 140개(18%), 인천 50개(6.4%) 등 수도권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그러나 전북 20개(2.6%), 충남 18개(2.3%), 충북 18개(2.3%), 강원 16개(2%) 등의 지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이 현저히 적었다. 제주는 3개(0.3%), 세종은 2개(0.2%)뿐이다. 특히 인구 약 4만명의 전남 보성, 3만5000여명의 장흥, 5만 2025-12-22 18:42:18
• 與, 위헌 소지에 ‘법안 땜질’ 반복… 개혁 입법 밀어붙이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법안 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 수정을 거듭하는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연내 처리’에 방점을 찍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은 주요 법안의 위헌 소지가 불거지고 당 지도부가 ‘땜질식 보완’에 나서 정책적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막판 수정을 거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았다. 최종안에선 법관 추천위 구성 조항이 아예 사라졌다.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빠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 2025-12-22 21:14:16
• ‘변화’ 예고한 장동혁… ‘당게 논란’ 수습이 가늠자되나 강성우파 행보를 보였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변화를 예고하면서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외연 확장을 위한 당 쇄신 작업이 불가피해진 만큼 결국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 수습이 장 대표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장 대표가 취임 100일에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았지만,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당 운영 방향과 지방선거 대응 전략 등을 언급하게 될 것”이라며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한다는 (장 대표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도당 당원 교육행사에서 “이기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며 노선 변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간 당내 의원들과 꾸준한 소통을 거쳐 당 쇄신 행보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은 장 대표를 둘러싼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논란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 2025-12-22 18:23:45
• 연·고·가톨릭대 의대 미등록 ‘48%’…왜 포기했나 연세대와 고려대, 가톨릭대 의대 수시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의 비율이 절반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정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중복 합격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수시 추가합격 결과를 공개한 전국 의대 8곳을 분석한 결과, 연·고·가톨릭대 의예과 수시 모집 인원 총 186명 가운데 1차 추가합격자는 90명(48.4%)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최초 수시 합격자 중 90명이 등록을 포기하면서 추가합격자가 발생한 것이다. 전년 대비 6명(7.1%) 늘었다. 통합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대입 이래 최고치다. 대학별로 보면 이들 3개교에선 고려대가 추가합격 비율(58.2%)이 가장 높았는데, 전년(55.2%)보다 다소 증가했다. 연세대는 44.4%, 가톨릭대는 41.1%였다. 두 대학 역시 각각 41.3%, 37.5%였던 전년과 비교해 추가합격 비율이 올라갔다. 서울대는 올해에도 수시 최초합격자가 모두 등록을 완료해 5년 2025-12-22 18:04:20
• “학생 1명당 1만원”…불투명 커튼 달린 ‘밀실’ 급습하니 청소년을 대상으로 밀실 형태 등 ‘변종’ 형식의 룸카페를 운영한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증가,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 지자체 민원 제보 등을 고려해 △현장 중심 △제보 기반 △취약지역 집중단속 방식으로 추진됐다. 단속 결과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B업소는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ｍ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어겼다.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2025-12-22 22:05:40
•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기업 저승사자’ 조사4국 투입 국세청이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키고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된 만큼 미국 본사와의 거래 역시 집중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노동자 산업 재해, 퇴직금 미지급 논란 등 여러 의혹의 당사자인 쿠팡에 대한 관련 상임위 연석청문회를 올해 안에 열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조사요원 150여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 본사의 100% 자회사로 쿠팡 물류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조사 외에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를 겨냥하고 있지만, 사실상 쿠팡의 거 2025-12-22 22:45:36
• “조희대, 계엄 위헌성 말하며 연락관 파견 거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을 거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22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내란특검의 조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에 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구를 거절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다음날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공지글 등을 논의하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행정처 간부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행정처에 모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위헌성 지적에 동조해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논의 2025-12-22 22:51:49
• 승객 안전 민원으로 운행 중단됐던 ‘부산 산타버스’ 운행 재개 이달 초 승객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운행이 전면 중단됐던 ‘부산 산타버스’가 운행중단 열흘 만에 다시 운행을 재개했다. 부산시는 22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2025~2026년 연말연시 부산 산타버스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 산타버스’는 크리스마스 전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시내버스업체와 승무원들이 수년간 자발적으로 진행해 온 연말연시 이벤트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시가 운영하는 산타버스는 총 10대로, 운행 노선은 △삼진15번(금곡~충무동) △시민24번(용호동~서면) △용화41번(민락동~충무동) △삼성43번(회동~민주공원) △삼신49번(금정차고지~광안리) △금진128-1번(강서차고지~신라대) △해동141번(송정~당감동) △태진169번(당감동~만덕) △대진187번(반송~장안) △남부508번(영도~민주공원)이다. 시는 올해 산타버스 운영을 위해 기존 재미를 살리는 한편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추진했다. 그동안 산타버 2025-12-22 15:09:33
• 카카오에 또 폭파 협박…이번엔 대통령 사칭까지 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다시 카카오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51분께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왔다.카카오 측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뒤늦게 이 글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글쓴이는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히면서, 폭발물이 월요일(22일)에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IP 추적 결과 해당 글은 이탈리아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글쓴이가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허위 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건물 수색은 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지역경찰관과 기동순찰대 대원들을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중심으로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카 2025-12-22 15:51:53
• '엡스타인 망령' 못떨치는 트럼프…파일공개에도 파장 지속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계속해서 큰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죄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수사 자료 공개가 찔끔찔끔 이뤄지면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숨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는 형국이다. 더욱이 법무부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삭제했다가 비난이 일자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다시 공개하는 등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21일(현지시간) CBS뉴스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수사 자료 공개를 두고 "법무부가 법의 취지와 문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시 의원은 법무부가 엡스타인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공동 발의한 의원이다. 법무부는 상·하원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 2025-12-22 13:56:52
• '179명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 1주기…추모 분위기 고조 179명이 목숨을 잃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2일 시민분향소가 마련된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를 찾아 가족이었던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국화를 헌화하는 것으로 추모 의식을 시작한 유가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시울을 붉히거나 새어 나오는 울음을 손으로 막으며 희생자들을 기렸다. 유가족은 추모를 마친 후에도 시민분향소를 떠나지 못했고, 오열하는 유가족의 등을 다독이거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슬픔을 나눴다. 앞서 유가족들은 광주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광주대표도서관 시민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대표서관 붕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만나 헌화·묵념하며 또 다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김유진 유가협 대표는 "또 다른 참사 현장의 분향소를 찾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일주일이 지나면 시드는 국화처럼 관심도 줄어들 텐데 2025-12-22 14:11:29
•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없을 듯…"가석방은 진행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현재로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사면할 필요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25-12-22 1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