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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용산, 한동훈 대표 홀대론에 "정무수석이 의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을 둘러싼 의전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외교 접견과 관련해 면담 시간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며 수석이 함께 기다렸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한 대표를 직접 영접해 환담을 나누며 함께 대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오후 4시30분으로 예정됐던 면담에 앞서 홍 수석 등 참모진은 오후 4시부터 야외정원 ‘파인그라스’에서 대기했고, 오후 4시20분쯤 도착한 한 대표를 즉시 맞이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면담 지연 사유도 당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긴박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긴급 통화가 있었고, 이어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부 장관과의 접견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이 이같은 상황을 한 대표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도 도착 2024-10-22 12:55:01
- 北오물풍선으로 인천·김포 항공기 이착륙 지연된 건수는 지난 6월부터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인천·김포공항에서는 모두 172대 항공기의 이착륙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천공항공사는 6월부터 17차례, 김포공항은 7월 24일 하루 3차례 활주로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인천공항에서는 이륙대기 47대, 복행 13대, 회항 15대, 체공 75대 등 총 150대가, 한국공항공사는 이륙대기 7대, 복행 2대, 체공 13대 등 총 22대의 항공기 이착륙 지연 피해가 발생했다. 오물풍선 낙하 잔해물은 인천공항 12회, 김포공항 9회 등 총 21차례에 걸쳐 발견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물풍선 낙하물을 사전에 추적 관리를 하지 못했고, 김포공항 직원이 활주로를 점검하면서 뒤늦게 발견한 오물풍선 낙하물도 3차례 있었다. 2024-10-22 12:39:52
- 野, 윤·한 면담 맹탕 기류 속 "김건희 특검은 필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보이자 윤 대통령이 민심을 역행하는 행보에 쐐기를 박았다고 보고 이를 지렛대 삼아 특검 공세를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을 겨냥해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고 그 실체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김건희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한 대표의 3대 요구인) 김 여사의 사과나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따위로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며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도, 제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어제(21일) 윤석열·한동훈 회동이 딱 2024-10-22 11:11:12
- 유튜브 보면서 운전하다 사고 낸 50대, 집행유예 비가 오는날 동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결국 뒤이어 오는 차에 치여 사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도주치사(특가법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강진군 국도에서 시속 69㎞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20% 감속해야 했음에도,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과속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30m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으나, 그러면 속도를 더 줄여 주행했어야 했다”며 “피고인은 2024-10-22 11:28:45
- 홍범도 흉상, 육사 내 남는다…광복회·야당 반발 예상 육군사관학교가 외부 이전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내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다만 현재 설치된 충무관 앞에서 육사 내에 새로 조성하는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사는 ▲ 독립운동 ▲ 한미동맹 ▲ 육사 출신 전사자 등을 주제로 한 여러 기념공원을 교내 곳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한 소식통은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공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육사가 이런 방향으로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해 육군본부에 예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형균 육군사관학교장은 지난 17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감사에서 홍범도 흉상과 관련해 "육사 내부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존치시켜야겠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위치 자체는 현재보다 조금 더 선양하기 적절한 곳으로, 육사 내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2024-10-22 07:32:05
- 인도·중국 히말라야 국경서 군 병력 철수…긴장 완화하나 히말라야 산맥 국경 지대에서 갈등을 빚어온 인도와 중국이 군사 순찰에 관한 협정에 합의했다. 1960년대부터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른 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인도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의 국경지대 경비병 배치 협정 체결 사실을 발표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인도 NDTV가 주최한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중국과 순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 2020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히말라야 산맥 자락의 3488㎞에 이르는 국경을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2020년 6월 급격히 악화했다. 당시 양국 군인들 사이에서 유혈 충돌까지 벌어졌는데, 라다크 지역의 갈완계곡 인근에서 최소 20명의 인도 군인과 4명의 중국 군인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후 양국은 국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 자이샨카르 장관의 이번 발언은 23일 2024-10-22 12:24:04
- '추석 폭염'에 9월도 농산물 생산자물가 상승…배추 61%↑ 지난달 폭염이 계속되면서 채소를 중심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공산품 가격이 내리면서 전체 생산자물가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8월(119.38)보다 0.2% 하락한 119.17(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 9월보다는 1.0% 올라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4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상승 폭은 축소됐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5.7%)과 축산물(8.2%)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5.3% 높아졌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도 주택용전력(13.9%), 산업용도시가스(0.8%) 등이 오르면서 0.9% 상승했다. 반면 공산품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에 석탄및석유제품(-6.3%), 화학제품(-1.2%) 등을 중심으로 0.7% 낮아졌다. 서비스업도 음식점및숙박서비스(-0.4%), 운송서비스(-0.5%) 등이 내려 0.2%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2024-10-22 07:18:47
- 오키나와 미군 성범죄 재판서 불거진 '2차 가해' 논란 일본 오키나와에서 16세 소녀와의 ‘부동의성교’(不同意性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키나와 주둔 미군 병사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 가해자를 한 재판정에 세워 ‘저항의 유무’를 캐물은 것을 두고 “성피해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나하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 검찰, 피고인측 변호사 모두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당시 저항을 했는 지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 측은 “저항이랄까, 행동이랄까 뭔가를 했냐고”고 심문했고, 미군 변호사는 “손으로 뭔가를 저항할 생각은 없었냐”고 물었다. 재판부도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냐”는 질문을 던졌다. 피해자는 “이유는 특별이 없었다”고 대답하면서도 상당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사히는 “대답을 하려다 (말이) 끊기기 일쑤였고 호흡을 힘들어해 재판장이 ‘괜찮으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이전 법률에서 강제성교죄는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을 경우 그것 2024-10-22 11:02:48
- '李 사건 재판' 서울중앙지법 국감서 여야 충돌 예고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김 관장이 친일파를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여당은 이를 '친일몰이 거짓선동'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2024-10-22 10:00:57
- "병원도 못 가" 60여 년간 겪던 무호적 설움 씻어 법률구조공단이 교육은커녕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던 무호적자에게 인권을 찾아줬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A씨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지 않고 호적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호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특히 아플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무호적자인 게 더 서러웠다고 한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서류를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청 사실조회를 거쳐 A씨는 성본창설이 결정 났고 이후 가족관계등록창설도 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영 변호사는 “60년간 몸이 아파도 호적이 없어서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 2024-10-22 11:06:10
- 문다혜, 영등포서도 불법 숙박업 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서울 영등포구에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할 구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문씨는 앞서 제주에 갖고 있는 주택을 미신고 불법 숙박업에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바 있다.영등포구 관계자는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데, 관련 민원이 들어온 건 맞다”며 “아직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나 자료 등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나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관 부서가 접수된 민원의 내용이 사실인지 현장실사를 나가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에는 영등포역 인근 한 오피스텔의 특정 호수가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됐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문씨가 2021년 6월 매입했으며, 등기부등본상 문씨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문씨는 제주시 2024-10-22 07:07:30
- 北유엔대표, 러 파병 보도에 "근거없는 소문"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북한이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발뺌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답변권을 얻어 "러시아와의 이른바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국가가 주장하는 주권 국가 간의 이른바 무기 이전은 (군축·국제안보 관련) 토론 주제에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북한 대표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의 발언에 대한 답변권 행사로 나왔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가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기 위해 약 2024-10-22 08:19:54
- 소아응급진료 가능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도 안돼 전공의들의 수련 포기 상황이 8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10곳 중 1곳도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간·연령·증상 제한없이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의 8.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35개(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였는데 이 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도 포함됐다.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개소(13.2%)는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2024-10-22 08:41:42
-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5년만에 9배 증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사건이 최근 5년새 9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못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29건에 달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1~8월에 129건에 달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도 29건(산재인정 16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 건수(괴롭힘,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 보호조치의무 위반, 신고자 불이익처우 등 포함)는 1만1038건이다. 사용자나 그 친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에는 폭언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 2024-10-22 08:15:06
- 의료대란에 응급의료 헬기이송 25% 줄어 전공의 수련포기로 인한 의료대란이 발생한 올해 응급의료 헬기 이송자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역별 출동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이송한 환자는 8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71명)에 비해 292명(-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도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는 경북(+14%), 경기(+7%), 제주(+66%)는 이송환자 수가 증가한 반면, 강원(-83%), 충남(-81%), 전북(-66%), 인천(-46%), 전남(-11%)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유형별(각년도 1월~6월)로 보면 웅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 중 급성심근경색은 2023년 82명에서 2024년 38명으로 54% 감소했고, 급성뇌졸증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59명으로 33% 줄었다. 중증 외상은 2023년 311명에서 2024년 273명으로 12% 2024-10-22 08: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