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방치된 ‘지방소멸의 그늘’… 시·도별 예산은 최대 100배 격차 [심층기획-2026 빈집 리포트]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 무성한 잡초, 야생동물·해충 서식, 노후화에 따른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 비행 청소년이나 노숙인 점거 등 우범지대화…. 지방자치단체들이 입 모아 말하는 ‘빈집’의 문제점들이다. 민원 처리, 환경 정비 등에 드는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다. 빈집은 지역 슬럼화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주민 간 갈등, 공동체 와해까지 야기한다. 지방 소멸로 발생하는 빈집이 다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셈이다. 정부의 지원, 현행법이 이미 발생한 빈집 정비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별로 빈집 관련 사업 예산은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빈집 소유자 동의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빈집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예산 최대 100배 차이…사업은 비슷 15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개 시도의 올해 빈집 관련 사업 계획과 예산, 2023∼2025 2026-03-15 19:39:49
• 전권 받고 돌아온 이정현… ‘장동혁·오세훈 충돌’에 공천 순항 미지수 국민의힘 이정현(사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복귀했다.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돌아와 서울시장 공천 일정도 재개하기로 했지만, 당내 선거 구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장 대표가 여전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한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어서다.◆전권 받고 공관위원장 사퇴 번복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기득권이든 관행이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배경에는 그간 강조해온 혁신 공천 구상이 실현되기 어려워진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에서 현역 의원 등 2026-03-15 21:22:20
• 턱 높인 규제에… 반려동물 ‘반려’하는 골목식당 1년여 전 서울 영등포구에 문을 연 장재영(27)씨의 카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반려견 동반 고객을 환영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장씨는 단골 반려견 손님들의 이용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반려동물 동반 출입법’ 때문이다. 장씨는 “오픈키친인 카페 구조상 반려견의 조리 공간 접근을 막을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음식점도 아닌데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 이대로면 반려인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 지 보름이 지난 가운데 이전까지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던 업장들이 오히려 출입을 막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방 칸막이 설치·식탁 간격 확보·배변 휴지통 구비 등 반려동물 출입 식당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세세한 탓에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세종시에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중식당을 운영하는 노유진(35)씨는 “음식을 서빙하 2026-03-15 21:30:32
• 빈집 문제 갈수록 심각한데… 전담조직 갖춘 시·도 2곳뿐 [심층기획-2026 빈집 리포트] 최근 인구 절벽 및 지방 소멸 위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까지 겹쳐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곳만 빈집 전담 조직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 시·도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와 강원도만 빈집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부산시 주택건축국 도시공간활력과엔 ‘빈집 정비팀’이 있다. 강원도는 올해 1월 건설교통국 건축과에 ‘건축물관리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두 지자체의 전담 조직은 팀장 1명, 주무관 2명이다.나머지 15개 시·도는 한두 명 정도가 빈집 업무를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인천과 울산, 전남, 전북은 도시와 농촌 빈집 담당 부서가 다르다. 도시 빈집과 농어촌 빈집 관련 법이 따로 있는 탓이다. 경기와 경북은 3개 과가 지역 유형별로 빈집 업무를 분담한다. 경북 2026-03-15 19:40:21
• 정부 ‘벚꽃 추경’ 속도전… 관계 부처 회의 소집 정부가 이른바 ‘벚꽃 추경’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오후 신속한 추경 편성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 편성을 한 달 내로 마무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추경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안 기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처는 예산요구서가 취합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초과 세수분 추정치인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여야는 추경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속도감 있는 추경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생존의 문제”라며 “올해 추경은 중동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 2026-03-15 21:26:43
• ‘소송지옥 될라’… 헌재, 재판소원 남용 막을 대안 찾는다 재판소원 도입 첫날부터 사건 접수가 잇따르면서 남용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소원 심사방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논의가 진행된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헌법재판관과 재판연구관 등이 참석하는 발표회를 연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적법요건을 따지는 민감한 주제라는 점에서 비공개로 개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헌재 안팎에선 심판청구 사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재판소원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헌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건이 폭증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36건이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지정재판부는 본안 판단을 위한 2026-03-15 21:28:30
• 서울 학부모 절반 "노후 위태로워져도 사교육비 안 줄여" 서울에 거주하는 학부모 2명 중 1명은 노후자금이 고갈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자녀 사교육비를 줄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경제 대책보다 자녀 교육을 우선시하는 이른바 ‘노후 희생형’ 가구가 서울 학부모의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교육열은 유아기 영어학원 단계부터 지역별로 최대 4배의 교육 격차로 나타나면서, 단순한 보조정책을 넘어 대입제도와 학벌사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명 중 1명 “노후준비보다 사교육” 15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5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본인의 노후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정책기획관 산하에 사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한 후 처음 실시된 대규모 조사로, 학부모 1만1941명, 학생 9006명, 교사 4540명 등 총 2만548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34%(3621명)는 ‘노후준비와 상관없이 현 2026-03-15 19:25:22
• 美, 이란 ‘돈줄’ 하르그섬 타격… 이란 ‘호르무즈 우회로’에 맞불 [美·이란 전쟁]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을 타격하자 이란이 중동의 원유 수송 우회로인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항구 공격으로 대응했다. 이란이 미국에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 원칙으로 맞받으면서 국제 에너지 위기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유가 불안이 커지자 미국은 공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한 달간 완화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해서도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에 나섰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 14일째인 13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란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을 폭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군 중부사령부가 내 지시에 따라 이란의 왕관보석인 하르그섬의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격이 “중동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X) 계정을 통해 “미군은 하르그섬에 있는 90개 이상의 이란 군사 목 2026-03-15 21:19:36
• 원화 낙폭 주요국 최대… 환율 1500원 또 뚫려 고착화 우려 [美·이란 전쟁]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 전쟁 이후 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70원을 넘으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이란 하르그섬을 공격하며 고조된 위기감은 1500원대 환율 고착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15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4일까지 원화 하락률은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 두드러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2.92% 오르는 동안 원화 가치는 3.84% 떨어졌다. 달러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6개국 통화 중에서는 유럽연합(EU) 유로(-3.29%), 일본 엔(-2.39%), 영국 파운드(-1.85%), 스위스 프랑(-2.30%), 캐나다 달러(-0.36%)등이 원화보다 하락 폭이 작았으며 스웨덴 크로나(-4.49%)만 더 하락했다. 기타 통화 중에 호주 달러(-1.98%)와 대만 달러 2026-03-15 19:03:08
• 與 “국힘, 조작기소 국조특위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하루라도 빨리 구성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신속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친여권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부각하며 “특검 대상”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들”이라며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추진위는 이어 “조작기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는 언제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검찰의 발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특위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 2026-03-15 19:03:43
• 中, 北 육로 이어 평양 하늘길 재개…트럼프 방중 앞서 ‘北·中 밀착’ 과시 [뉴스 투데이] 중국이 6년 만에 북·중 여객열차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 자국 항공사의 평양 직항 노선도 다시 열기로 하는 등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따른 미·중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국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15일 중국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국적사인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은 30일부터 베이징∼평양 노선(CA121) 운항을 재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월 운행이 중단된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북한 고려항공이 2023년 8월 해당 노선 운항을 먼저 재개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양국 수도를 잇는 하늘길은 완전히 복원된다.육로를 통한 인적 교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북·중 국제 여객열차가 6년 만에 운행을 시작했다. 국경 봉쇄 기간 화물열차 위주로 제한적 교역을 이어오던 양국이 여객 운송까지 재개한 것은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6개월 만 2026-03-15 18:59:52
• 美와 회담 앞둔 日… 파병 논의 ‘발등의 불’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 등 5개국을 거명하며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한 데 대해 다른 나라들도 복잡한 셈법을 따져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장 골머리가 아픈 쪽은 일본이다. 이달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이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서는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 전통적 우호 관계인 이란 양쪽을 자극하지 않는 대답을 닷새 안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면 정상회담에서 직접 대응을 요구받을 것 같다”며 “일본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회담에서 어떻게 설명할지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성 관계자도 “자위대를 파견하게 되면 미국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등 정부로서는 어려운 판단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 2026-03-15 21:17:16
• 김정은 “420㎞ 사정권”… 남한 타격용 노골화 [뉴스 투데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남한 타격용임을 분명히 한 600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타격훈련을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격 타격훈련이 전날 진행됐으며, 훈련에는 600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됐다고 보도했다.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후 1시20분쯤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2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래 47일 만이며, 올해 들어 3번째로 한 번에 10여발이나 쏜 것은 이례적이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된 것이 사거리 약 400㎞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5’로 분석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미사일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2026-03-15 19:00:01
• “미사일 너무 무서웠는데… 무사 도착 다행” [美·이란 전쟁] “집에서 미사일 날아가는 모습 보여서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한국) 비행기 봤을 땐 신기했어요.” 바레인에서 거주하다 15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온 정서은(10)양은 현지에서 느꼈던 공포, 한국으로 돌아온 데 따른 안도감을 동시에 표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던 40대 이선아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제 나왔으니까 안전하게 잘 지낼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 때문에 현지에 남은 남편을 떠올리며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이란 전쟁으로 중동에 고립됐다 군 수송기로 이날 한국에 돌아온 우리 국민 200여명이 공항에서 밝힌 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공항 입국장에는 가족을 기다리던 이들의 안도감도 이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던 딸을 기다리던 윤석문씨는 “비행기가 없어 귀국을 못하고 있었는데 군 수송기로 오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을 졸였는데 무사히 도착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외교부,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다목 2026-03-16 01:00:00
• 성인 4명 중 1명 ‘스트레스’…가장 힘든 세대는 40대였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직장생활 등을 이유로 40대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4년 기준 25.9%로 집계됐다. 남성은 23.3%, 여성은 28.6%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일상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가 35.1%로 가장 높았다. 30∼39세가 34.7%, 19∼29세가 30.3%로 뒤를 이었다. 10년 전인 2014년 조사 당시에는 전체 평균이 25.5%로 2024년과 비슷했지만, 연령별로 나눠보면 3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34.0%)이 가장 높았고 19∼29세(28.9%)가 뒤를 이었다. 40∼49세(26.9%)의 경우 오히려 20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10 2026-03-15 17: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