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李대통령 "방미통위, 규제기관 역할 잘해야…허위정보 철저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불법과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진흥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면 될 텐데, 문제는 허위·가짜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며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이런 것을 (막을)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통위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2026-07-16 10:49:37
• 실종 8일만에 경북 영주서 급류에 휩쓸렸던 70대 남성 추정 시신 발견 [사건수첩] 지난 9일 경북 영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색 8일 만에 발견됐다. 16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일원교 일원에서 A(76)씨로 보이는 시신을 소방 관계자가 발견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1분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 일대에서 생활지원사와 산책하던 중 강변에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린 뒤 실종됐다. 2026-07-16 12:53:12
• 경찰,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6개월만에 "배후 없다" 결론 국가공인 1호 테러사건인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해 경찰이 6개월간 수사 끝에 “배후세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당시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보고서에서 범행도구를 커터칼로 축소한 것에 대해 의도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이 대통령 피습범 김진성에 대한 수사 결과 “배후 세력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TF는 김진성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다시 실시한 결과 2018년쯤부터 하루 수시간 이상 자신의 정치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 등을 시청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편향적으로 확대하고 극단적인 성격과 맞물리면서 피습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TF는 김진성의 차량이동 동승자 공범 여부, 특정 종교·단체 개입, 자금 지원 등 배후세력의 존재, 김진성의 테러 전문 암살 훈련 여부 등 주요 의혹에 대 2026-07-16 12:03:00
• 한은 총재, 8월 인상 여부에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정책"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8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답했다. 신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도 나올 데이터가 중요한 게 많이 있어서 한쪽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잘 쓰면 오랫동안 목표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6-07-16 12:55:04
• 트럼프, 美 군함 ‘해외 건조’ 시사…“한국 기업 살펴볼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을 지목해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 참석해 미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해군을 위해 함정이 많이 필요하다”며 “우리 함정들은 노후화하고 있고 우리는 손을 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중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이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지난달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미뤄 볼 때 미국 밖 2026-07-16 09:37:34
• 아파트 문턱 높이지자 연립·다세대로… 서울 빌라 매매 45% 급증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연립·다세대(빌라) 거래량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4932건으로 작년 동기(3만5419건) 대비 1.4%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시장의 감소세는 더 뚜렷하다.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3.9% 줄어든 4만9000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전세 거래량은 6만6884건에서 5만501건으로 24.5%나 급감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 빌라 매매 45% 폭발적 증가... 전세의 월세 전환도 심화 반면 연립·다세대 시장은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올해 1∼5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1만9273건으로, 작년 동기(1만3215건)와 비교해 45.8%나 급증했다. 월세 거래 역시 3만4104건에서 3만8455건으로 12.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 2026-07-16 10:24:23
• ‘폭염↔폭우’ 습도 높은 무더위…낮 최고 37도 속 장맛비 [오늘날씨] 장마철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목요일인 16일엔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경상권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 등 곳곳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 밤부터 충청남부와 경남북서내륙에 비가 내리겠다. 오전까지 경북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16~17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남부·충북남부 20~60㎜ △전북·광주·전남 30~80㎜ △부산·울산·경남 30~80㎜ △대구·경북 20~60㎜ △제주도 5~3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0~23도, 최고 26~3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8~37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최고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다. 폭염특보는 동해안과 영남권에 집중됐다. 장맛비가 내리며 수도권·충청의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으나 울산 일부 지역 등 폭염주의보는 6일부터, 경남·부산·제주 일부는 7 2026-07-16 07:10:43
• 수도권 ‘30억 아파트’ 급증… 1주택 보유세 강화 기준선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서울·경기에서 30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가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과거 강남권 일부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던 30억원대 거래가 송파와 용산, 여의도·목동을 넘어 경기도 과천과 광교까지 확산하면서 향후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수도권에서 30억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는 3246건으로 3년 전 같은 기간 484건보다 6.7배 증가했다.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30억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에서 4.4%로 두 배로 높아졌다. 40억원 이상 거래도 3년 전 188건에서 최근 1157건으로 6.2배 늘었고, 50억원 이상도 78건에서 520건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3년 전만 해도 서울의 3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476건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구가 440건으로 2026-07-16 08:29:55
• 이례적 귀국 강경화 “쿠팡 이슈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문제와 관련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혔다.강 대사는 15일 오후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그 이슈(쿠팡)는 그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조인트팩트시트(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한국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백악관 당국자도 “이재명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의 현안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강 대사는 한국의 대미투자 속도를 높여 달라는 미국의 압박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우리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2026-07-16 06:00:00
• 장윤기, 범행 전 여고생 인지 정황… 증거인멸 ‘윗선’ 정조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피해자 이채원양을 살해하기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연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는 여고생을 사전에 알고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홍장득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장윤기가 전혀 모르고 여고생을 뒤따라간 것은 아니다”며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장윤기는 여고생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 부단장은 “여고생이 알든 모르든 장윤기는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며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도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요한 양형 자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직후 장윤기를 조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사건 발생 후 리얼돌(성인용 인형)과 결박용 케이블타이 등이 나왔지만 수사팀이 강간살 2026-07-16 10:27:01
• ‘124→122표’ 충북 충주시장 재검표 ‘이변 없었다’ 충북 충주시장 재검표에서 이동석 충주시장의 당선이 다시 확인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충주시장 선거 당선무효 소청에 따른 재검표를 했다. 재검표 결과 이동석 충주시장(5만2961표)의 득표가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5만2839표)보다 122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애초 개표 당시 124표였던 격차가 2표 줄었다. 무효표는 2777표로 그대로다. 재검표는 47명의 사무원이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수개표 진행에 이어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했다. 무효표와 이의제기한 표는 선관위와 양측 참관들이 함께 판정했다. 재검표 현장에는 맹 후보 측 참관인으로 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이 시장 측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이언구 전 충북도의회 의장 등이 입회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 70여명과 충북경찰청 소속 기동대 2개 중대가 배치됐다. 이날 맹 후보가 조미연 충북선관위원장에게 개표 당시 폐쇄회 2026-07-15 23:07:23
• 勞 “동결 수준” 使 “소상공 벼랑 끝”… 특고·프리랜서 논의는 공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3.7%는 2022년 심의(5.0%)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인데 노사 모두 심의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내년도 인상률은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낮았던 올해 인상률보다 높게 결정됐다. 최근 5년간 심의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었다.◆위원장 “합의에 준하는 표결” 자평 본격적인 심의 돌입 전 노사 양측의 최초 격차는 1680원에 달했다. 이후 여러 차례 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놓 2026-07-15 21:55:54
• “보완수사는 구원과도 같았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호소 2023년 5월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한지유(가명)씨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겪은 일들을 생생히 증언하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피해자와 그들의 변호인이 자발적으로 연 회견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권 의원들이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 중인 3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 권한 축소에만 치우진 나머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씨는 이날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대신 찾아야 하는 나라에서 그나마 남은 2026-07-15 18:27:18
• 특별교육도 거부한 ‘교권 침해 학생’ 부모… 결국 300만원 과태료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교권 보호 정책이 취임 보름 만에 첫 행정조치로 이어졌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거부하자 충남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교권 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본격화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시·도교육청 또는 지정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호자는 도교육청의 수차례 교육 안내와 독려에도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결국 도교육청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첫 과태료 부과를 넘어 이병도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교권 보호 공약을 실제 행정으로 옮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교육감은 후보 시절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설치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온전히 2026-07-16 06:00:00
• “日, 사도광산 강제동원 역사 충분히 반영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뒤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 사도광산이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충실히 소개하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일본이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세계유산위는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보존현황보고서(SOC)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권고했다고 15일 오후 회원국에 회람한 결정문안에서 밝혔다. 결정문안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해석·전시 전략을 수립하라는 세계유산위 권고를 일본 측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광산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세계유산위는 일본이 권고 이행과 관련해 실시한 추가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어떻게 포괄적으 2026-07-1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