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정당한 권한 앞세운 李… 새 수사기관 통제 주도권 확보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연일 강경 대응하는 배경에는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대한 행정적 통제 원칙을 분명히 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로 만든 중수청까지 ‘독립성’을 이유로 대통령의 지휘·감독 밖에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야권의 공세를 정면돌파하며 검찰개혁의 명분과 새 수사기관 통제체계의 주도권을 동시에 놓치지 않으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를 통해 탄핵까지 거론하며 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책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 관행을 ‘특별 대우’라고 규정한 데 이어 이날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까지 표현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연이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앞세운 것은 중수청 출범 초기에 대통령과 수사기관의 관계 2026-10-22 20:15:08
• 되돌아온 부캉이, 수로 재진입은 ‘1일 천하’… 1부두 앞 유영 부캉이의 수로 재진입은 ‘1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한 달 넘게 머물다 바다로 나갔던 상어 ‘부캉이’가 다시 수로에 들어왔지만, 당국이 차단망을 보강하면서 다시 수로 밖으로 밀려났다. 2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캉이는 전날 진행된 3차 외해 유도작업으로 오후 6시쯤 수로 밖으로 나갔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부터 자정 사이 차단막 아래 틈새를 통해 수로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시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은 부캉이가 차단 시설의 빈틈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9시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 유도작업에 나섰다. 낮 12시쯤 그물과 폰툰 사이에 있던 부캉이를 폰툰 위치를 조정해 다시 외해로 유도했다. 이후 부캉이가 물속으로 잠영하면서 한동안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오후 2시쯤에는 제1부두 인근에서 부캉이가 다시 확인됐지만, 이후에도 잠영이 지속돼 수면 위에서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당국은 오 2026-10-22 18:00:48
• 정부, 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 발송한다… DMZ 지뢰 폭발 대응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22일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주요국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한에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과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남·북의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서한은 현재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주유엔 그리스대사 앞으로 미국 뉴욕시간 기준 22일 발송된다. 박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의장이 서한을 접수하면 수 2026-10-22 18:04:22
• 2027년 과세 앞둔 가상자산… 이형일 “최대한 숙고 뒤 판단”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미 세 차례 과세를 유예한 만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행 여부에 관해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세 차례 유예됐다. 추가적인 유예가 없다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된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추가적인 유예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며 “국내거래 2026-10-22 18:10:00
• ‘K반도체’의 뜨거운 온기는 어디에… 韓경제, ‘성장엔진’ 식어간다 지난해 매출이 새로 발생하거나 직원을 뽑기 시작한 신생기업 수가 5년 연속 감소하면서 전체 활동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으나, 경제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면서 향후 ‘성장 엔진’ 역할을 하게 될 신생·고성장기업의 역동성이 약화한 것이다.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매출액이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은 774만8000개로 전년과 비교해 10만6000개(1.4%)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씨앗으로 볼 수 있는 신생기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활동기업 중 지난해부터 매출이나 상용근로자가 생기기 시작한 신생기업은 90만8000개로 전년보다 1만4000개(1.5%) 줄어 2021년(-3만5000개)부터 5년 연속 감소했다. 활동기업에서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신생률’은 지난해 11.7%로 0.3%포인트 낮아져 2020년(15. 2026-10-22 18:15:00
• “미래전 대비” vs “명분 없어”… ‘통합사관학교’ 두고 여야 충돌 여야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사관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권은 드론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등 전쟁 양상이 바뀌고 있는 만큼 통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군사 쿠데타 방지를 통합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해·공군사관학교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드론과 무인체계, 전자전, AI 등이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며 “3군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유사 영역이 전체의 52%이고, 일반 전공까지 포함하면 최대 76% 수준인 만큼 당장 통합해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박정희정부, 이명박정부의 사례를 들며 사관학교 통합이 특정 정부만의 관심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은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야권은 현행 3군 사관학교에서도 미래전에 대비한 교육이 이뤄지고 2026-10-22 18:20:00
• 이억원 “산은 부산 이전 않는 것으로 알아”→“국회에서 결정” 해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위원장은 이후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산은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질의에 “일찌감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이미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아마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동수 위원장에게 이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무산시킨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계속 물으셔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제가 아는 전부”라고 해명했다. ‘아직 확정되 2026-10-22 18:27:57
• “독이 든 음식 먹이려 한다” 수상한 통화에 딸이 신고… 친모 살해 혐의 40대 체포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딸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본인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상 징후를 감지한 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40대 여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자는 A씨의 딸 C씨로, 어머니 A씨와 통화한 이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날 오전 피해자인 할머니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 A씨가 받아 ‘할머니가 자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해 혼을 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C씨가 112에 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증상이 악화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2026-10-22 14:54:49
• ‘이재명 안동댐 성폭행·소년원 출신’ 발언 전광훈,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송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폭행을 저지르고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전 목사는 지난해 7월5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같은 해 6월26일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에 대해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와 정규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해 5월10일에도 전광훈TV로 생중계된 사랑제일교회 주말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에 편입했다”고 발언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이튿날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 2026-10-22 17:55:32
• 박지원 “李, 잠 좀 주무시는 게 좋다”… 전날엔 “대통령 언어 썼으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과 관련해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전날 JTBC ‘이가혁 라이브’에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표현 방식에는 신중함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표현을 좀 더 정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자신 역시 보좌진의 만류에도 SNS를 자주 이용한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6-10-22 17:33:16
• 대법, 27일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진행 [속보] 대법, 27일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진행 2026-10-22 17:34:32
•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형법 조항 합헌 결정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헌재는 “가해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그 패륜성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 것”이라며 “직계존비속 사이 인륜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직계존속 살해는 부모 자녀 사이 형성되는 특별한 유대와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므로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를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2026-10-22 14:47:34
• “장윤기 사건 부실·농촌 치안 방치”…광주·전남경찰청 국감서 뭇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실시한 광주·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광주경찰청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및 증거인멸 의혹과 전남경찰청의 ‘중심지역 관서제’로 인한 농촌 치안 공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감사의 최대 화두는 광산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었다. 의원들은 과거 한 피해 남성이 299일간 억울하게 구금되고, 20대 여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찰의 총체적 부실과 비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김예지 의원은 “스토킹 대응 매뉴얼상 적극적인 사건 접수와 사후 안전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현장 경찰의 업무 실수로 비극이 발생했다”며 초동대응 실패를 꼬집었다. 이어 “수사팀장이 차량 수색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케이블타이를 직접 다루는 영상이 담겼음에도 못 본 것으로 하자며 증거인멸을 도모했다”고 비판했다. 또 가해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 알려진 뒤 묵과·봐주기 수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2026-10-22 17:06:41
• 국토장관 “전·월세 상승 원인, 입주물량 감소”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상승원인을 입주 물량 감소에서 찾으며 근본 해법은 공급물량 확대라고 강조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며 올린 글에서 “전·월세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라며 “근본 해법은 공급”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가 입주한다”며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도 늘려,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최근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을 놓고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홍 장관은 “정부는 이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2026-10-22 16:10:57
• “국가가 9년 전 결정 뒤집어”…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유산청에 공개 질의 [이슈플러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9년 전 결정을 뒤집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22일 허 청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국가는 스스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다’ 해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지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건물 높이를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높이는 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이 올해 5월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도록 명령하면서 사업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고시를 개정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고시에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이라고 명시했고 2023년 2026-10-22 16: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