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기고] 오늘날 누가 정교일치(政敎一致)를 말하는가? 최근 모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정교일치 이념 실현과 통일교 이권 확대를 위해 통일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후보를 물색했다”고 적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진 후 각종 기사에 통일교가 반민주주의적 정교일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회자되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세기에 정교일치라니. 자극적인 단어 선택 하나가 갖는 파장이 이렇게 클 수 있음에 새삼 놀라게 된다. 정교일치(政敎一致)란 보통 정치권력과 종교 권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작동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즉, 국가의 법, 제도, 정책 등이 종교적 권위에서 비롯된 교리나 원리에 의해 움직이거나 종교와 정치 영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판관처럼 고대 다수 문명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고, 로마의 황제숭배와 같이 국가 권위와 종교적 신성성 2025-09-18 23:04:09
• 개 질질 끌고 3km 달린 견주…누리꾼 “똑같이 당해 봐야”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달아 끌고 다닌 7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고흥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0시쯤 고흥군 한 도로에서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끈으로 묶은 뒤 3㎞가량을 끌고 가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권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이를 제보한 한 시민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가는 개를 목격했다. 시민이 즉시 클락션을 울려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고, 개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견주는 “데려가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친 개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발을 다친 개는 1차 응급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이다. A씨는 “지인에게 개를 데려다 주던 중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며, 이후 동물권단체와 지자체에 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25-09-18 18:50:25
• 민원 발빼는 지자체… 헛도는 해상풍력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를 주도하는 지자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지역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자체 간 편차가 큰 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민 300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0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전남 영광군·여수시, 인천 옹진군, 충남 태안군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19일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대상이 된 지자체는 민원 발생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상 권리자가 아닌 일반 민원인 동의서까지 사업자에게 요구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오고 있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실제 공유수면법 시행령은 권리자 범위를 수산업법상 입어자·어업면허권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신청 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허가 신청이 반 2025-09-18 18:27:37
• "400원짜리 초코파이 먹었다는건데…" 판사마저 난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화물차 기사 A(41)씨가 회사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간식으로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6분쯤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 1개를 임의로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동료 기사들에게서 “냉장고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간식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었다”고 맞섰다. 당초 검찰은 사건을 경미하게 보고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지난 5월 1심에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냉장고는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무공간 2025-09-19 03:08:56
• 삼성, 향후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 나선다 삼성그룹이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한다. 인재를 양성해 미래 성장사업을 육성하고, 심각한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삼성은 18일 이같이 밝히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바이오산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집중해서 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채용 계획 발표는 평소 “기술인재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이며 “미래는 기술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있다”고 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전자의 국내 임직원 수는 2019년 말 10만5257명에서 지난해 말 12만9480명으로 5년간 2만4223명이 증가했다. 갈수록 제대로 된 일자리가 줄어 고통에 신음하는 청년층을 배려한 면도 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데다 국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채용 시장은 빙하기를 방불케 한다. 기업들이 채용 문을 2025-09-18 18:19:45
• 파월 "경제 나쁘지 않다" 빅컷에 신중론…국내 영향 제한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배경으로 고용 둔화 위험이 지목됐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국내 금융 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월, “美 경제 나쁘지 않다” 파월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고용 둔화와 고용시장의 ‘이상한 균형’을 언급했다.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미 노동부 발표 자료를 보면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만2000명 증가하고, 고용은 1만5000명 감소했다. 그런데 실업률은 4.2%에서 4.3%로 0.1%포인트만 상승했다.파월 의장은 올해 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도 인하 이유로 들었다.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영향에 따른 인플레이 2025-09-18 21:05:33
• 與, 내란전담부 설치법 발의… 국회 판사 추천권 삭제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8일 각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도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내란전담부 필요성을 강조해 온 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 발의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수상한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단 지적이 나오자 “수사로 밝힐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가 발의한 내란전담부 설치법은 3대 특검이 수사한 사건 1·2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하며, 각 전담부는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관련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도 3명 추가하도록 했다. 총 21명의 판사가 1·2심에서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내란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추천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맡는 2025-09-18 21:14:07
• ‘1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인 자녀의 연령 기준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나이 기준을 높여 12세 이하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이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2025-09-18 19:06:24
• 해킹기술 어디까지…개인정보 탈취해 내부자 위장할 수준 불특정 다수의 민감한 개인 정보나 주머니를 노린 해킹 범죄가 고도화하면서 해킹을 통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커들은 인공지능(AI)까지 활용해 보안망이나 방화벽을 무력화하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 대응 능력이 뒤처져 해킹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해 ‘가입자식별번호(IMSI)’를 탈취하는 수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경 10m 이내 통신을 제공하는 펨토셀로 특정 지역 이용자들의 통신 트래픽을 가로채는 식이다. 그간 IMSI를 탈취하는 건 실현하기 쉽지 않다고 여겨졌으나 해킹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과거에 어려웠던 해킹 방식이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피해자 상당수가 자동응답전화(ARS) 없이도 결제가 이뤄졌다고 말하면서 유심키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KT는 이날 “유심키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심키는 최상위 기밀로 가입자 유심과 통신사 코어 2025-09-19 04:37:10
• 황금마차 타고 윈저성 행차 트럼프 “생애 최고 영예” 영국 왕실이 황금 마차와 예포, 초호화 만찬까지 총동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극진히 맞았다. 영국을 두 번째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초특급 의전에 “내 생애 최고의 영예”라며 만족을 표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근교 윈저성 세인터 조지홀에서 열린 만찬 연설에서 “(이번 국빈 방문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 중 하나”라며 “두 번째 국빈 초청을 받은 대통령의 마지막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난 16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묘소 헌화와 영국 국왕 찰스 3세와의 국빈 만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등 2박 3일간의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은 배우자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윈저성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영국이 미국 대통령을 두 번 초청한 것은 역사상 2025-09-18 22:53:41
• 엔비디아만 때린다?… “중국, 구글 반독점 조사 중단” 중국 정부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엔비디아에 규제 화력을 집중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지배력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의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은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지닌 시장 지배력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샤오미·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피해를 밝히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췄다. 다만 구글은 이번 조사 중단 결정과 관련해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구글로부터 규제 화살을 거둬들이고, 이를 엔비디아로 겨누는 모습 2025-09-18 18:29:55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12%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9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라 전주(0.09%) 대비 0.03%포인트 커졌다.특히 서울 성동·마포·광진구 등 ‘한강벨트’ 비규제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성수·금호동을 위주로 0.41%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는 6·27 규제 이후 오름폭이 0.15%(8월 셋째 주)까지 축소됐다가, 8월 넷째 주부터 4주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마포구는 성산·공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는 자양·구의동 학군지를 중심으로 각각 0.28%, 0.25% 상승했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면적 113㎡가 지난 13일 26억5000만원에 계약됐고, 14일에는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84㎡가 25억1000만원에 2025-09-18 19:03:53
• ‘가짜 집주인’ 끼고 700억 전세사기 ‘가짜 집주인’을 앞세워 수도권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빌라 306채를 매입하면서 임차인 306명으로부터 보증금 693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71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매수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매수인’을 대거 모집해 범행했다. 총괄 모집책과 매수인 브로커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포섭해 30만∼100만원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렸다. 통상 전세사기는 한 명이 다수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식인 반면, 이들은 여러 명 명의를 활용해 분산 투자하는 형태로 위장했다. 바지매수인 1명당 빌라 1∼2채만 매수하게 해 대규모 조직 범행을 은폐했다. 특히 자기자본 없이 빌라 매입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을 이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 2025-09-18 18:28:02
•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담겼다. 법안소위는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뒤 나머지는 2025-09-18 15:11:04
• "실물 카드 귀찮아"…QR 등 스마트폰 결제 54%까지 늘어 카드 결제 시 실물 카드 대신 스마트폰 등으로 QR코드나 터치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개인 및 법인 신용·체크카드 금액 중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지급규모는 일평균 약 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약 1조5000억원)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쇼핑 등에서 비대면 결제한 경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결제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반면 실물카드를 이용한 지급규모는 일평균 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실물카드 결제 비중은 46.2%, 모바일기기 등 결제는 53.8%로 나타났다. 실물카드 결제 비중은 2023년 상반기 49.8%로 모바일기기 등 결제(50.2%)에 반기 기준 처음 추월당한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 중이다. 최근 실물카드 결제 비중은 202 2025-09-18 13: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