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초등생 '딱밤' 때린 교사… 法 "아동학대 무죄"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권이 침해 논란과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학수업 중이었던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책상에 앉은 B(7)양이 눈물을 흘렸다. 담임인 A씨가 수업 중 다른 곳을 보며 집중하지 않는 B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려서였다. A씨는 수학문제 채점을 한 뒤 틀린 문항 갯수에 따라 학생들의 딱밤을 때렸다.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은 학생 등 모두 8명이 A씨에게 딱밤을 맞았다.◆수업시간 딴짓 학생 ‘딱밤’에 아동학대 수사 딱밤을 맞은 B양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A씨 2023-12-04 15:03:23
• 담배 빌리려다 폭언 듣자 흉기 휘두른 40대 시비가 붙은 행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시비가 붙은 행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 노상에서 B씨 등 3명을 흉기 등으로 위협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담배를 빌려달라’며 B씨 일행에 접근했고, 이후 B씨 일행이 폭언하고 때리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자택으로 이동해 소화기와 흉기 등을 챙겨 와 B씨 일행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일행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일행 중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며 “A씨가 상대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흉기를 챙겨 온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3-12-04 12:37:12
• 檢,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곳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 2023-12-04 14:35:02
• 홍익표 "12월 임시국회 바로 열어 3개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3건의 대상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비롯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이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건들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국회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법사위 파업'으로 여야가 합의한 500건의 법안이 밀려 있다"며 "우리는 무조건 12월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선 "일단 8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니 가장 유력하다"면서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2023-12-04 15:08:43
• 北, 9·19 합의 파기 책임 연일 南에 전가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의 책임을 연일 남측에 떠넘기며 "참담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더욱더 험악한 국면에로 치닫고 있다. 군사적 도발에 환장한 괴뢰 패당의 분별없는 망동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윤석열 패당은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의 파기라는 엄중한 사태를 몰아온 저들의 죄악을 가리고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해 모략 여론 유포에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문은 합의 무효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남측이 '북한의 상시적 9·19 합의 위반'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고 주장하며 "도적이 '도적이야' 하고 고아대는 격의 철면피한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되어 있는 합의서 내용을 괴뢰 군부 깡패들은 그야말로 집요하게 거부해왔다"며 "괴뢰들의 광란은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른 의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2023-12-04 08:28:59
• 추경호 "1월 한영 FTA 협상 개시" 정부가 영국과 내년 1월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시하고, 원전산업 관련 대화체를 가동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1월 영국 국빈방문 이후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총 45건의 경제분야 MOU(양해각서) 체결, 투자유치, 수주계약 체결 우리 금융기관의 런던 금융시장 활동에 대한 영국정부 지원 확보 등 내실 있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거시경제·교역·투자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화된 차세대 FTA를 영국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차 FTA 협상이 개최되는데, 디지털·공급망 등 무역정책·서비스 등이 주요 협상분야다.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 측 기재부와 영국 측 2023-12-04 14:34:14
• 망상에 빠져 잇단 추돌사고 낸 50대 재판행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가위로 위협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밤 12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정차 중인 50대 남성 B씨 차량에 다가가 차창 밖에서 가위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움직이자 A씨는 B씨의 차를 쫓아가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정체불명의 집단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 2023-12-04 12:05:44
• "추락 위험"…제주 '인생사진 명소' 출입 통제 제주 해안절벽 등에서 이른바 ‘인생사진’을 찍다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9시50분쯤 서홍동 외돌개 인근 절벽에서 50대 관광객 A씨가 사진을 찍던 중 8m 아래 갯바위에 추락했다. 해경 출동 당시 A씨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머리 출혈과 함께 다발성 골절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A씨가 추락한 곳은 일명 ‘폭풍의 언덕’이라 불리는 곳으로 범섬과 문섬, 외돌개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사진을 남기려는 관광객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겨울일수록 해안가에 돌풍이 부는 일이 잦은 만큼 중심을 잃는 순간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 해경은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제주에서 출입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곳 대부분이 이 같은 인생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탄 위험지대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10월30일부터 속칭 '블루홀'이라 불리는 서귀포시 하원동 해안 일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블루홀은 암초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절 2023-12-04 14:51:05
• 인구절벽 현실화… 2024년 초등 입학 40만명 아래로 교육당국이 이달 20일까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 3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이후 가속화한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령인구 절벽’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의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불안과 경쟁 압력을 완화하려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기초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보호자에게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사이트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도 발급하고 있는데, 당국은 오는 20일까지 모든 초교 입학 대상 아동들에게 취학통지서 발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처음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국내 2023-12-04 13:06:37
• 나토 "우크라 전쟁서 나쁜 소식도 대비해야"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들려 오는 ‘나쁜 소식’(bad news)에도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물심양면 지원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장이 이런 발언을 해 주목된다. 구체적 상황에 관한 언급은 피했으나 요즘 우크라이나의 처지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우크라이나가 당장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위한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원조는 계속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독일 방송 ARD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인터뷰를 했다. 그는 “전쟁은 여러 양상으로 전개되는 법”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시기에는 물론 불리한 시기에도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들려 오는 나쁜 소식에도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가 자국 2023-12-04 09:47:12
• 5선 이상민 탈당, 비명계 연쇄 이탈 가능성은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체제를 비판하며 탈당해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여야 현역의원 중 정치적 노선 문제로 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민주당 내 연쇄 탈당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탈당까지 염두에 뒀던 이 의원과 당내 개혁이 우선이라는 다른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과는 결이 달라서다.이 의원은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그 이유로 자신은 당을 고쳐 쓸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칙과 상식은 당내에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안병진 교수에게 듣는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의원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답했다. 당내에서는 이 의원 탈당을 두고 대체로 “예정된 수순”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이 의원은 17대 국회에 첫 입성, 21대 2023-12-04 07:39:11
• 새 내각 관료·전문가 중심 실무형 구성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해진 조직 기강을 다잡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여파를 가급적 빨리 정리하기 위해 개각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출마자를 교체해주는 ‘보궐 개각’을 통해 내각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국정 동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대통령실 안팎의 하마평을 종합하면 새 내각은 관료·전문가 위주의 실무형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여의도로 향하며 인사 요인이 생긴 자리에 각계 전문가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선거 계절에 유망 정치인을 기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박민식 국가보훈부 등 이번 주 교체가 유력한 부처 장관 후임에 모두 각계 전문가들이 후보로 올라 있다. 연말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은 예고된 인사지만 당초 계획보다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 2023-12-04 07:49:50
• 정쟁에 밀려난 예산안 처리 3년 연속 ‘지각’ 산 넘어 산이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로 한 달 가까이 이어온 국회 ‘탄핵 정국’이 끝나자마자 ‘쌍특검 정국’이 다시 시작될 판이다. 야당이 정기국회 중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처리를 공언하면서 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대두되면서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쉬지 않고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이미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긴 가운데 R&D(연구·개발) 예산·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 차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 정국’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여야는 예산안이 3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데 대해 3일 ‘남탓’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예산안 3년 연속 지각…여야 ‘남탓’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023-12-04 09:52:58
• 법원 “근태 불량 ‘무경고’ 해고는 과한 징계” 상습 무단 지각, 결근, 연장 근무 악용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을 개선 기회 없이 해고한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문화홍보원의 일반직 행정 직원이던 A씨는 2021년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2019년 총 근무 일수 242일의 69.4%인 168일을 무단 지각하거나 결근했고, 업무상 필요 이상으로 연장 근무해 보상 휴가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2023-12-04 06:00:00
• 해군 ‘SM-2 미사일’ 국내서 첫 발사 그동안 해외에서만 진행하던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 실사격 훈련이 국내에서 처음 실시됐다. 3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SM-2 미사일 국내 첫 실사격 훈련이 실시됐다. SM-2 미사일은 해상에서 적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무기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고속으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 무인 표적기를 SM-2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됐으며 미사일은 표적을 정확하게 맞혔다.특히 이번 훈련은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삼척 해양연구센터에서 SM-2 유도탄의 비행 궤적, 비행 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현장에서 해군과 ADD 관계자, 미국 해군 기술자들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했다. 국내에서도 SM-2 유도탄 실사격 훈련이 이뤄진 만큼 해군의 대공방어 및 교전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에는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 2023-12-04 07: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