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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與 "전제조건 없이 논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오전 8시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야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 간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 진행 상황과 관련해 "최근 각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를 맞교환했다"며 "합의·수용가능한 법안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선별이 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만나 2024-11-10 14:24:10
-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 큰불…폭발음 신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으나 소방 당국이 연소 확대를 저지하는 등 큰 피해를 막았다. 10일 경북도소방본부와 포항남부소방서,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2분께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 타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포항시민들은 화재 발생 때 형산강 맞은편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큰 폭발음이 세차례 울렸다고 전했다. 한 송도동 주민은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서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전했고 또 다른 주민은 "집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 발생했고 불이 났다"고 설명했다. 새벽에 발생한 폭발이나 진동은 포항제철소 인근인 송도동과 해도동뿐만 아니라 흥해읍을 비롯해 포항 여러곳에서 확인됐을 정도였다.불이 난 파이넥스 공장은 원료를 예비처리하는 공정을 생략하고서 철광석과 유연탄을 바로 사용해 용광로(고로)처럼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로 포항제철소에 있는 다른 용광로 설비처럼 규모가 크다. 제 2024-11-10 12:59:30
-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 무혐의' 재검토 개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 서울고검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년 넘는 기간 3개 수사팀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 아래 사건을 검토할 서울고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 등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넘긴 것이다. 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는 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돼 있었지만, 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심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심 총장은 지 2024-11-10 09:34:31
- 헛도는 배달앱 상생협의체…5% 상한제 입법 추진되나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문제를 두고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배달플랫폼이 제시한 차등수수료 방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수준이 여전히 높고, 배달비로 점주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다. 설사 공익위원들 중재안대로 수수료율이 평균 6.8%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입점업체 측이 5% 인하안을 고수하고 있어 상생안이 도출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10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23일 출범한 뒤 지난 7일까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의견 차를 보이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11차 회의 결과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제안했고, 쿠팡이츠는 이에 못 미치는 2.0~9.5%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들은 대신 배달비를 올리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배민은 2024-11-10 11:19:51
- 트럼프 캠프 인사 "우크라 문제 핵심은 영토 아닌 평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변 인물이 ‘우크라이나 문제의 핵심은 영토가 아니고 평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땅은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측 공식 대변인은 “당선인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근거가 된 북·러 전략 동반자 조약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9일(현지시간) BBC 방송은 과거 트럼프의 고문을 지냈고 올해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브라이언 란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란자는 미국 차기 행정부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평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의 제시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젤렌스키가 ‘크름(크림)반도를 되찾아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진실성이 결여된 태도”라며 “크름반도는 이미 사라졌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2024-11-10 09:17:18
- 홍준표 "일부 지도부 내부총질 집착…난파선 쥐떼"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기만 살겠다고 탈출하는 난파선의 쥐떼들’에 빗대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때 자기만 살겠다고 난파선 쥐 떼처럼 탈출하는 군상들을 보면서 이 땅의 보수우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요즘 하는 당 지도부 일부 모습들이 그때 바른정당 모습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 나 하나 일신만을 위해서 내부총질에 집착하는 당 일부 지도부 모습을 보면서 꼭 그때의 난파선의 쥐떼들이 생각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충 친한(친한동훈)계를 꼭 집어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그때의 쥐떼들을 걷어내고 당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새로운 쥐떼들이 들어와 분탕 지는 것을 보고 참 이 당은 미래가 암울하다는 느낌을 요즘 지울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도 정권도 같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또 2024-11-10 10:53:30
- 조국 "25년 같은 2년 반…尹, 남은 임기 반납해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라며 대통령 하야를 권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5년 같은 2년 반”이라며 “임기 반납의 시간이 왔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팀에서 배제되는 등,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허풍을 떨며 인기를 얻었지만 철저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만 충성하고 있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씨는 치외법권을 누려야 마땅한 성스러운 존재”라며 “윤 대통령에게 국정은 검찰권력을 강화하는 것, 대통령 부부의 이익과 안위를 지키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서는 ‘대국민잡담’이라며 “자신의 탄핵 사유를 스스로 요점 정리했지만 뻔뻔하게 임기를 다 마치겠다고 했다”고 말하는 한편 “모두 행복한 길은 딱 하나다 2024-11-10 11:25:44
- 10월 경매 나온 아파트 3년 11개월 만에 '최다' 올해 10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전월 대비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과 더불어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매수세 위축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493건으로 전월(2933건) 대비 19.1%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1월(3593건)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매 건수가 급증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80건으로, 2015년 4월(401건)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의 경우 809건으로 2014년 12월(845건) 이래 약 10년 만에 최대치다.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대거 경매시장에 나온 데다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로 매수세 위축이 심화하면서 매물이 쌓인 것으로 관측된다. 지 2024-11-10 09:21:33
- "설마 우리 아이도?" 사이버범죄 절반이 청소년 경찰이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1만여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인원이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97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6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거 인원 중 절반에 가까운 4715명이 청소년이었다. 아울러 운영조직 287개를 검거하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원을 보전했다. 검거된 운영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한 다단계 구조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본사' 아래 콜센터 운영과 대포물건 조달을 담당하는 '부본사', 도박을 광고하거나 회원을 관리하는 '총판'으로 구성됐다. 검거 인원 중 도박 행위자가 전체의 85.1%(8492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는 전체의 14.9%(1479명)였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단속을 내년 10월 말까지 1 2024-11-10 10:58:15
- 원희룡 "靑 이전, 尹정부는 약속 지켰을 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무속적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민주당이 배출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모독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밝혔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대통령실 이전을 조언했다고 주장한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이 “누워서 침 뱉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하다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무속에 근거해 결정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들고 나오며,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세운 전직 대통령 모두를 특검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것’ 뿐”이라며 “약속을 지킨 것이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대선캠프 정책 2024-11-10 11:13:53
- "근무지에 알릴 것" 성매수 공무원 협박해 거액 뜯은 업주 공무원인 성매매업소 손님에게 성매수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받아 낸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손님인 공무원 B(30대)씨를 협박해 2022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23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근무지에 성매수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24-11-10 10:44:24
- 韓 원자력 안전규제 역량, IAEA 국제 기준으로 검토받는다 우리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공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점검 서비스를 11일부터 받는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 국내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점검단으로부터 향후 소형모듈원전(SMR)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조언도 구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11∼22일 2주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검토서비스를 받기 위해 원안위 및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등 관련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여하는 수검준비단을 올해 초 구성하고 준비해왔다.IRRS는 IAEA가 설계한 안전 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원자력 규제 체계가 잘 마련돼 있고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권고 및 제안사항을 도출하는 서비스로 2006년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2011년(2014년 후속 수검) 처음 IRRS를 받았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IAEA는 10년 간격으로 IRRS 2024-11-10 13:12:36
- 문다혜는 억울하다?…에어비앤비 시대, 합법과 불법 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공유숙박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심에서 공유숙박업을 인정받기가 까다로운데, 공유숙박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라 문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문씨는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공유숙소를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등에 규정된 숙박업 중 하나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에서는 원칙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 2024-11-10 09:11:35
- 해리스 다음 행보는…차기 재출마? 민간업체 이직?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퇴임 후 행보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일단 내년 1월 백악관을 떠난 후 무엇을 할지, 2003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로 공직에 발을 들인 후 처음으로 사인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해리스 부통령이 퇴임 후 고려할 법한 여섯개의 선택지를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일단 숨고르기 후 2028년 대선에 재출마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이 패배한 대선후보의 재도전을 반기지는 않지만, 정치에서 4년은 '영원'과도 같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의 최대 기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정부가 혼란을 겪는다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미국인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상원으로 복귀하거나, 2026년 선거가 예정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도전할 수도 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이미 출마를 선언 2024-11-09 13:45:48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전국 1위 과태료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 2260원이다.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임모씨다.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이다. 체납 총액은 16억1484만8900원이다. 임씨에 이어 체납 2위는 김모씨다. 속도위반만 1만2037번 적발돼 미납 과태료만 10억9667만 396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53.6%였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 당한다.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 2024-11-09 23: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