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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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투표 첫날 아침부터 투표소 찾아 ‘소중한 한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 국민 대상 재외투표가 20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외투표는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25일까지 진행되며, 유권자 수는 총 25만8254명으로, 지난 20대 대선보다 14.2%(3만2092명) 늘었다. 이날 도쿄 미나토구 민단 중앙회관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이른 오전부터 투표하려는 발걸음이 잇따랐다. 일본에 18년째 살고 있다는 직장인 김근우(44)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많이 놀랐다”며 “그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나라도 의사 표현을, 권리 행사를 확실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박철희 주일 한국대사 부부, 김이중 민단 단장 부부도 이날 오전 투표에 참여했다. 박 대사는 투표 후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바란다”고 말했 2025-05-20 22:58:23
• ‘받은 만큼’ 상속세… 75년 만에 개편 본격화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중산층 등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권한대행은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1950년 상속세법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전 유산세 2025-05-20 21:18:43
• 푸틴과 2시간 통화도 ‘빈손’… 트럼프 중재 한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등판’에도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돌파구가 좀처럼 열리지 않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시간에 걸친 통화에도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다시 한 번 “협상이 이뤄질 것 같지 않으면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대화의 톤과 정신이 훌륭했다. 매우 잘됐다고 믿는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과, 더 중요한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재앙적 대학살이 끝나면 미국과 대규모 무역을 하고 싶어하고 나도 동의한다”며 “우크라이나도 국가 재건 과정에서 무역의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후 사업에 대한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는 지난 1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이뤄진 협상에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성 2025-05-20 21:48:27
• 대법·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동시 조사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대법원 윤리감사 절차가 20일 시작됐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직권남용 혐의)으로 지난 3월 고발된 사건도 맡고 있다. 대법원도 의혹이 제기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64·사법연수원 16기) 윤리감사관이 총괄하며 윤리감사1심의담당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나뉜다. 지 부장판사 향응 의혹의 쟁점은 동석 2025-05-20 23:08:02
• 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와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현재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스트레스 금리는 대출받은 사람(차주)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이번 결정으로 연소득 1억원인 대출자가 30년 만기, 5년 혼합형, 대출금리 4.2%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는 현행 2단계 규제 아래에서는 6억2700만원이었지만 3단계에선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 연 4.2% 금리로 돈을 빌릴 때 스트레스 금리(1.5%)를 더해 대출 한도액을 산정하면, 원리금 부담액이 늘어나 대출 한도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거래 2025-05-20 18:44:32
• “경호처장 국회 출석 의무화”… 자체 쇄신 시동 대통령경호처가 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와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쇄신안을 발표했다. 경호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쇄신안을 공개하고 외부 견제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조직쇄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호처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 안경호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재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경호처는 외부 견제의 일환으로 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를 한시도 멈출 수 없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요구 시 차장의 대리 출석을 관례처럼 이어왔다. 또한 내부 통제 및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변호사가 포함된 준법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고 향후 개방형 감사관 공모도 추진 중이다. 경호처는 조직쇄신TF에서 경호 대상자의 안전 확보와 경호 임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경호처 및 경호지원부대 개편 방안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도입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호처가 조직쇄신을 위해 TF를 2025-05-20 18:54:13
•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나흘만 완진…지역경제 피해 등 후폭풍 우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4일 만에 완전 진화됐다. 주불을 진화한 지 46시간여 만이다. 소방당국은 20일 오전 11시50분쯤 화재 발생 77시간 만에 완전 진화됐다고 밝혔다. 완진 판정에도 소방당국은 잔불덩이가 재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잔불정리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이날 연기 발생을 줄이고 재발화 방지를 위해 사흘에 걸쳐 건물 해체 작업을 벌인다.완진 선언에 따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화재 초기 당시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여부가 조사의 쟁점이다. 최초 발화지점인 전기 오븐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분사하는 소화설비는 정상 가동됐지만, 이 분사 장치가 불이 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으로 분사되면서 초기 진화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개월 전부터 방화문 스위치가 고장 난 상태였고 사측에 이러한 상황을 알렸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준으로 광주 광산구에 접수된 화재 현장 인 2025-05-20 21:37:25
• “5·18 정신 계승” 이준석 이틀째 호남 공략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이틀 연속 호남을 찾아 유세를 벌였다.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보수진영에겐 험지인 호남에 적극적인 구애의 모습을 보였다. ‘정호용 선대위 위촉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광주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도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추진했던) 광주 복합쇼핑몰 부지에 다녀왔다. 적어도 광주 지역 정치권의 내부 사정 때문에 막힌 곳이 없다면 제가 뚫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또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겠다. 대선후보로서 개혁신당이 어느 지역에도 치우치지 않는, 고른 득표율을 얻는 정당이 되려고 노력 중”이라며 “그 과정 속에서 지역 간의 화합이나 이런 것도 꼭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학식 먹자 이준석’ 캠페인 일환으로 전남대를 찾은 자리에서는 “5·18 민주화운 2025-05-20 18:17:33
• 서영교 “인구위기 해결, 출생의 인식전환 최우선” “인구위기에 획기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소멸됩니다. 아끼고 말고 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후보직속위원회 중 인구미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서영교 인구미래위원장은 현재의 인구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구 정책과 관련해 재정 마련 등을 이유로 머뭇거릴 여유가 없고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인식에 기반해 획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서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대면 인터뷰와 이후 추가로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구위기 해소와 아이들에게 투입되는 세금은 결국 다시 국민에게 부가가치로 돌아오는 돈”이라며 “다른 분야에서 허투루 쓰이고 있는 돈들을 잘 찾아내어 활용한다면 증세하지 않고도 충분히 아동수당 확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인구미래위원회 출범식에서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월 1 2025-05-20 18:05:21
• 경찰, '4명 사상' 차철남에 살인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동포 차철남에 대해 경찰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차철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19일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이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철남의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해 최초 신고 10시간 만에 차철남을 긴급체포했다. 차철남은 친한 사이이던 같은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에게 201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A씨 형제가 2025-05-20 17:17:28
• 대선 재외투표 시작…中日 등지서 "국민 권리 행사했어요" 내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20일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시작됐다. 이번 대선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25일까지 진행되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소중한 한 표를 가장 먼저 행사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부가 있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 민단 중앙회관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남녀노소가 발걸음을 옮겨 투표했다. 오전 9시께 투표소를 찾은 박지연(25) 씨는 "투표는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서 이렇게 첫날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투표한 것이 처음이라는 윤수인(28) 씨는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서 "투표를 통해 한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다"고 털어놨다.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는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동포들이 본인의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한국이 발전하는 데 2025-05-20 13:43:31
• "멀리 안가도 일상 밖 기분"…반나절 나들이 수도권 산책지 “멀리 떠나긴 애매하고, 그래도 어딘가 바람 쐬고는 싶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든, 혼자 쉬고 싶은 직장인이든, 누구나 주말에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한다. 서울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잠시 ‘일상 밖’으로 빠져나온 듯한 기분을 주는 공간들에 가고 싶고 이왕이면 사람이 많지 않고, 자연과 여유가 있는 곳이면 더 좋다. 그런 기준에 딱 들어맞는 세 곳이 있다. 서울 도심을 기준으로 서쪽·동남쪽·도심권에 각각 자리 잡은 감성 산책지로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고 주차도 넉넉하고 입장료도 없다. 지금 같은 5월, 가벼운 옷차림으로 걷기 좋은 ‘서울 근교 나들이 명소’를 소개한다. 자유로를 타고 문산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서울에서 멀지 않은데도 분위기가 전혀 다른 공간이 나타난다.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이름처럼 예술가들이 터를 잡은 마을이다. 길게 이어진 산책로 옆으론 감성적인 전시관, 북카페, 공방이 조용히 자리를 지킨다. 요즘엔 작약과 수국이 핀 골목길, 나무 사이로 놓인 벤치, 흙길을 2025-05-20 18:13:20
• 국힘 '배우자 TV토론' 제안에 민주 "황당"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대통령 후보 배우자들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잇달아 내놓으며 이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다.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배우자 TV 토론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TV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 입장을 사전투표 전인 오는 23일까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통합보다 분열을 안겨드렸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각종 논란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직전 2025-05-20 14:16:29
• 공수처, 지귀연 '유흥주점 접대 의혹' 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한 고발 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시민단체 등이 현직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알렸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가 과거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지 부장판사는 전날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 2025-05-20 13:08:25
• 이준석 "김문수와 단일화, 구태로 보일 것…할 생각 없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0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 후보와 단일화에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돼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오고, 김 후보와 본인의 지지율을 합하면 이재명 후보를 능가하는 상황에서도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이 사과해야 단일화를 생각해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전제조건을 삼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기대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삼자 구도를 형성해 극적으로 당선됐던 '동탄 모델'을 거론하며 "그것 외에는 승리 방정식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막고 싶은 사람들도 그 모델 외에는 승리 방정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5-20 12: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