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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日 ‘종교 해산’의 후폭풍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린 이후 일본 당국이 전국 교회 시설에 대한 관리와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시설은 출입이 제한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등 종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단체 해산 이후 신도들의 종교 활동 보장과 재산 정리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법인격은 행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으나, 개인의 내면적 확신과 신앙 행위까지 법의 잣대로 지울 수는 없다. 교회 건물이 닫히고 조직망이 해체된다면 수십만 신도들은 어디서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지 우려스럽다. 신앙 자체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의 압박은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공적 예배 공간이 사라지면 신앙은 필연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종교의 지하화’가 되는 셈이다. 고대 로마의 카타콤 박해 사례가 증명하듯,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신앙이 음지 2026-03-10 23: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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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대체 ‘데이터허브’ 구축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실험 대신 진행한 비임상시험 결과물 통합 관리를 위한 데이터 허브 구축에 나선다. 지난해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부처 간 합의안이 나온 이후 대응에 속도가 붙고 있다. 식약처는 첨단 동물대체시험 방법론을 활용한 비임상시험 데이터 통합·분석·활용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하는 데이터 허브 기획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첨단 동물대체시험 방법론은 신약·의약품 개발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거나 동물 사용을 줄이는 시험방법을 뜻한다. 사용자들이 쉽게 동물실험을 대신한 비임상시험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식약처는 수집된 데이터 기반 화장품 및 의료제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도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를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들이 지난해 12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동물대체시험 도입에 2026-03-11 22: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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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곡소리… 문 닫자니 억소리… 자영 주유소의 ‘눈물’ 경북 안동의 국도변에 낡은 간판을 단 자영 주유소 입구에 ‘ℓ당 1940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알뜰주유소보다 ℓ당 50원 비싼 휘발유값에 주유소 마당은 적막감만 감돌았다. 도로를 달리던 차들은 입간판 가격을 휙 쳐다보곤 약속이라도 한 듯 핸들을 꺾어 알뜰주유소로 향했다.이곳에서 10년째 주유소를 운영 중인 김모(40대)씨는 “기름값이 오르면 매출이 늘어날 줄 알지만 사실 남는 건 몇 푼 안 된다”며 “가뜩이나 기름값으로 예민한 상황에 손님들이 10원 차이에 떠나가니 가격을 올릴 엄두조차 내지 못해 일반 영세 주유소는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동발 전쟁과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자영 주유소들이 폐업조차 망설이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ℓ당 10~20원 단위의 가격 전쟁에서 밀려난 자영 주유소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싶어도 수억원에 달하는 시설 철거비와 토양오염 2026-03-11 2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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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구전략’ 찾지만… 가디언 “이란, 美 휴전 제안 거부” [美·이란 전쟁] 미국 백악관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의 종료 시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할 때’로 밝히면서 미국이 일정 수준 군사적 성과를 확보한 뒤 ‘승리’를 선언하며 출구를 찾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쟁 종료 시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행정부 내에서도 다른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 종전으로 가는 시나리오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美, 승리 선언으로 출구 찾을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작전 목표가 △이란의 미사일 및 미사일 생산 능력 파괴 △해군의 무력화 △핵무기 보유 영구적 차단 △역내 이란 대리세력 약화라고 다시 한번 열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목표들이 신속히 달성될 것임을 여전히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이 2026-03-11 2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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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쓰나미’ 밀려오는데… ‘매뉴얼’ 없어 우왕좌왕 [사법·검찰개혁]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소원(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가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면서 최근 30일 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의 재판소원 청구가 물 밀듯 밀려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제도 도입으로 한 해 최대 1만500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작 재판취소 사건의 ‘피청구인’이 될 법원 내부는 재판소원을 두고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어느 주체가 재판취소 사건을 수행하게 될지, 재판이 취소된 뒤 다시 재판을 담당할 법원 심급 및 재판부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재판소원 중 형 집행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에선 ‘가보지 않은 길’인 재판소원제 시행을 두고 “헌재도 법원도 준비된 게 없어 막막하다. 난관이 예상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재판소원 사건의 피청구인 격인 법원에서 누가 심판 회부 대 2026-03-11 22: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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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추경’ 10조+α 전망… 고유가 타격 취약계층 핀셋 지원 [뉴스 투데이] 중동 사태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벚꽃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공식화하면서 추경에 포함될 대책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고유가로 피해를 본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과 함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액 등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돼 추경 규모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10조원+α’ 정도는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전이라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 2026-03-11 2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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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기뢰 설치… 美 “16척 격침”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미군이 기뢰부설함 제거로 대응에 나섰다. 미국·이란 전쟁 종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가운데, 호르무즈해협의 통제권 확보가 주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CNN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해협에 수십개의 기뢰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비활동 상태(작전 중에 있지 않은)의 기뢰부설선 10척을 완파했다”고 밝혔고, 이후 미 중부사령부는 SNS 엑스(X)에 “미군이 이란의 기뢰부설함 16척을 ‘제거’했다”며 선박을 폭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바다의 지뢰’인 기뢰로 호르무즈해협 위협이 고조돼 유조선 등의 통행이 더 어려워지면 전 세계 에너지 위기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불리한 조건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 2026-03-11 2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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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이달 13조 순매수… 서학개미도 복귀하나 서학개미(해외 증시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 수익률이 미국 시장을 압도하는 데다 이란 전쟁 이후로도 점차 반등하는 흐름을 띠면서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1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이달 6일 기준 1602억309만달러(약 235조원)로 집계됐다. 보관액 수치는 국내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매수한 미국 주식의 총 평가금액으로, 이 주식은 예탁원을 거쳐 해외 현지 기관에 전산상으로 맡겨져 있다. ◆서학개미 미국 보관액 감소세 지난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한 미국 주식 보관액은 같은 해 10월 1700억달러대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후 2월에는 1600억달러대를 유지했고 이달엔 1660억달러(4일)→1642억달러(5일)→1602억달러(6일)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9일(1638억1313만달러 2026-03-11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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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민오빠, 용서해달라” 눈물 흘린 ‘임신 협박’女…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남녀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선수의 여자친구였던 여성 피고인은 법정에서 눈물로 사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1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용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 구형은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이었다.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입정한 두 사람은 이날 재판에서 양형 부당과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양씨 측은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용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용씨 측은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양씨 부탁에 따라 돈을 요구했고 2026-03-11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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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서 “尹 고집 꺾기 어려워 설득한 것”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만류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을 향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한 뒤 (계엄을) 선포했다. 역사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선 “해당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은 2026-03-11 1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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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 지뢰’ 기뢰 수십개만 깔려도…폭 좁은 호르무즈해협 항행 불가능 [美·이란 전쟁]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쟁의 변수가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뢰는 쉽게 말해 바다의 지뢰다. 적의 선박을 파괴하거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해 설치한다. 선박이 기뢰에 접촉하거나 주변을 지나가면서 발생시키는 소리, 자기장, 수압 등에 반응해 폭발하도록 설계된다. 이 때문에 바다에 깔기는 쉽지만 제거하는 것은 까다롭다.기뢰 제거는 설치와 비교해 시간은 최대 200배, 비용은 10배가량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높은 가성비 때문에 기뢰는 약자에게 유리한 비대칭 전력 무기로 분류된다. 기뢰가 폭발하면 물속 충격파가 발생해 선체가 찢어지거나 휘어지고, 프로펠러와 기관 파손이 일어난다. 충격파가 큰 경우 선박에 구멍이 뚫려 침몰하기도 한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BS에 따르면 이란은 최소 2000발 최대 6000발의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은 미국과의 충돌에서 종종 기뢰를 활용해 왔다.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1991년 2026-03-11 22: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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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도 반도체 훈풍… 3월 수출 215억弗 ‘역대 최대’ [뉴스 투데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 1∼10일 수출액이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반도체에서만 76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1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다. 종전 최대치인 지난달 1∼10일 실적(214억달러)을 한 달 만에 넘어선 것이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3억달러로 31.7%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전년 동기(5.5일)보다 하루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75억8800만달러로 지난해 대비 175.9% 급증했다. 이는 1∼10일 통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금액으로, 지난달 세운 최고치인 67억달러를 큰폭으로 웃돌았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3%로 전년(19.9%)보다 15.4%포인트 확대됐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2월 D램 고정거래가격은 13달러로 전월(11.5 2026-03-11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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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정원’은 세금 낭비 대표 사례”… 정원오, 연일 오세훈 저격 ‘존재감 키우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인 정원오(사진) 전 서울 성동구청장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추진 중인 ‘감사의정원’을 “세금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전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한강버스 등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는데 현직 시장 대항마 이미지를 부각해 민주당 경선 구도에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진행한 프레스데이에서 감사의정원을 두고 “시민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오직 오 시장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라며 “절차를 위반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 시민들이 어처구니없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제 계획은 있다”면서도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감사의정원 추진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지 2026-03-11 2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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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옆에 또 주애…주중 北대사관 ‘부녀투샷’ 재등장 [북*마크] 중국 베이징 주중 북한대사관이 게시판 사진을 바꾸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함께 등장하는 사진을 다시 게시했다. 외교공관 외부 선전 공간에서도 주애의 동반 행보가 반복적으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후계 상징성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주중 북한대사관 정문 옆 게시판을 보면, 대사관은 최근 중앙 메인 사진을 포함해 좌우 각각 12장씩, 총 25장의 사진을 교체했다. 게시판 제일 중앙에는 2021년 1월 김 위원장이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후 촬영된 독사진이 배치됐다. 이 가운데 김 위원장과 주애가 함께 등장하는 사진이 3장 포함돼 눈길을 끈다. 2024년 1월7일 김 위원장이 주애와 함께 광천 양계장을 시찰하는 모습과 같은 해 3월15일 강동 종합온실 준공식에 함께 참석한 장면이 새로 게시됐다. 또 지난해 12월 백두산 인근 삼지연의 호텔 준공식에 참석한 사진도 다시 배치됐다. 사진은 모두 게시판 가운뎃줄에 2026-03-11 1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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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1800원이면 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그는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 2026-03-11 16: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