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핵잠에 “생존불가 보복공격으로 응대” [북*마크]

북한이 12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계획을 두고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이 핵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자 북한이 이를 잠재적 핵능력 확보로 보고 견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남 업무를 맡고 있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기까지 자체 핵잠을 개발, 도입한다는 ‘장보고 N계획’을 발표한 한국은 그 실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장 1부상은 한·미 당국 간 핵잠 개발 관련 협의, 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핵잠 개발에 필요한 사전환경이 구축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물질생산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 한국의 최종목표”라며 “자체핵무장을 시야에 두고 핵잠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한국의 저의는 제 아무리 그 누구의 ‘핵위협’이나 ‘자체 방위력 제고’에 대해 중언부언해도 절대로 희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1부상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핵패권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현실은 국가해상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복합적인 작전전투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왜 필수불가결한 제1의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되는가를 되새겨주고 있다”며 “우리 국가의 전략적 주권안전을 건드리는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에 생존불가능, 재생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이다. 관련 특별법에는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한국이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한국의 핵잠 개발을 ‘핵무장화 포석’으로 연결하는 것은 농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 핵물질 추출 기술이 생기는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로 갖고 있는 비대칭 우위가 깨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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