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가부채’(사실상의 국가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5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143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2961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1997년(800만원)에 비해 270%나 증가했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합친 것으로, 국가가 잠재·우발적으로 부담져야 하는 실질적인 국가부채를 말한다.

주요 항목별로는 국가직접부채와 보증채무가 각각 308조3000억원과 30조3000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통화안전증권 잔액이 각각 744조6000억원과 126조9000억원에 달했으며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가 2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997년 368조원에서 DJ정부 말기(2002년말) 925조원으로, 참여정부 말기(2007년말) 1295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 국가채무 지표는 OECD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나타내는 지표로 충분치 못하며 실질적인 국가채무 규모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광의의 국가채무 규모를 추가로 산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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