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8세 여아가 무참히 성폭행당한 ‘조두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등 문제점을 짚기 위해 인권위원회 주도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2일 밝혔다. 조사단장은 대한변협 인권이사인 이명숙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이번 진상조사 대상은 법원, 검찰, 경찰 등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직접 문제점이 제기된 기관뿐만 아니라 아동 성범죄를 다루는 국가 기관 전부와 민간 단체가 총망라된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법률구조공단, 대한의사협회 등이 해당한다.

 대한변협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각 기관별 서면질의서를 작성해 발송하고 오는 9일부터 관련 기관·단체를 직접 방문해 면담을 갖는 등 구체적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포지엄을 열어 아동 성범죄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부모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 기관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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