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지킴이집’이 아동 성범죄 예방효과 ‘CCTV’만 못하다?

‘지킴이집’ 시행후 171건 예방, 검거 등 30건 달해
성과불구 내년 예산 2억 삭감… CCTV 확대계획만
“정부, 예방책 마련은 뒷전… 전시행정 급급” 지적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조두순 사건’ 이후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예방책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정책 효과가 검증된 제도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새 대책을 내놓는 데 급급한 탓이다. 여론을 의식한 새 대책이 오히려 아동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실정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5년 738건이던 아동 성폭력 사건은 2006년 980건, 2007년 1081건, 2008년 1220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10월 현재 모두 874건이 발생했다. 아동 유괴사건도 2006년 66건, 2007년 84건이었다가 2008년 173건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 8월까지 총 76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유괴 발생 후 대부분 범인을 검거하긴 했지만 2006년 2건, 2007년 6건, 2008년 51건은 범인을 붙잡는 데 실패했다.

아동 대상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도 정부 대책은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는 일이 많다. 사건이 발생한 뒤 검거하는 식으로 대응하다가 여론이 들끓으면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등의 방안을 내놓는 식이다.

경찰이 2008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의 내년 예산은 4억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원이나 깎였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주요 이동경로에 있는 편의점과 약국 등과 연계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로, 전국 2만4254곳(10월31일 현재)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돼 있다.

아동지킴이집은 제도 시행 후 올 10월까지 모두 171건, 210명의 아동에 대한 폭력·실종 사건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고 납치, 성추행 등의 범인 검거·지원 실적도 30건에 이른다.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아동지킴이집 한 곳당 연간 약 2만원밖에 지원할 수 없다. 오는 12월부터 전국 경찰서 관할 지역단위로 구성되는 ‘아동안전 보호협의회’도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할 통합 대응체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는 조두순 사건 이후 정부가 “아동 보호 취약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올해에만 전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100억원을 투입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의 ‘CCTV 만능론’에 대해 범죄 전문가들은 “범행 대상으로 어린이를 노리는 이들이 CCTV 감시를 피해 범행할 가능성이 커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는 아동을 보호할 촘촘한 그물망을 이제 막 짜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남대문 화재 참사를 CCTV가 막아내지 못한 것처럼 아동 대상 범죄도 사람만이 예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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