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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요금 억제’ 헛구호

입력 : 2010-02-02 01:47:01 수정 : 2010-02-02 0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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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소비자물가보다 최고 4.5배나 뛰어 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보다 최고 4.5배나 많이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이 공염불로 끝났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연초부터 다시 들썩이는 공공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1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1999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489개 품목의 소비자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요금의 인상률이 일반 생필품 가격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하수도 요금은 이 기간에 162.3%나 폭등해 공공요금 중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5.9%)의 4.5배, 쌀값 상승률(4.1%)의 약 40배에 해당한다.

또 지난 10년간 상수도 요금은 96.7% 뛰었고 도시가스요금은 88.9% 올랐다. 쓰레기봉투 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간 웃도는 38.2%를 나타냈다.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덩달아 치솟아 가계의 주름살을 키웠다. 전철요금은 97.0%, 열차요금은 45.3%씩 뛰었다.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요금은 각각 81.5%, 51.8%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밖에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등 행정수수료도 소비자물가의 두 배가 넘는 78.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공요금 중에서 내린 품목은 1.4% 떨어진 전기요금이 유일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일(34.6%), 음료(39.4%), 무(13.3%), 배추(38.7%) 등 생필품 가격은 공공요금 인상에 크게 못 미쳤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치솟으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진다. 더구나 지난해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가계소득마저 감소해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영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본부장은 “정부가 원가 상승을 고려해 공공요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과연 민간기업처럼 원가 절감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요금을 올리기 전에 원가 공개 등 국민이 납득할 조치부터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연국 선임기자 byko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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