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처방이나 납품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는 있지만, 의사나 약사를 비롯한 수수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형법상의 뇌물죄를 준용해 의사나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쌍벌’ 조항이 들어 있다.
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의사와 약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수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리베이트 신고자 보호 근거도 담겨 있다.
최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은밀한 사적 관계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았다”며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해 리베이트를 근절할 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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