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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고용 리포트] (국민의 정부) 실업률 해소…(참여 정부) 사회적 일자리…(이명박 정부) SOC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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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9-21 20:12:17 수정 : 2009-09-21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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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일자리 정책 특징 ‘실업대책(국민의 정부)→사회적 일자리 강조(참여정부)→단기적 및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명박 정부) 중심으로 변화.’

국회입법조사처가 1998년 국민의 정부 이후 변화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특징을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 경제상황과 정권에 따라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는 얘기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권선택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역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비교’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극복에 주력한 국민의 정부는 5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26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99년 9조2400억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후 급격히 줄었다.

분야별로는 실업자 생활안정에 15조3600억원(57.7%), 단기 일자리 창출에 6조2400억원(23.4%), 직업 훈련 및 알선 등에 2조9400억원(11.0%)을 각각 사용했다. 그 결과 실업률은 98년 6.8%에서 2002년 3.6%로 내려갔고, 취업자 수는 98년 2월 1953만명에서 2003년 2월 2149명으로 약 196만명이 늘었다.

하지만 고용정책의 기본 방향이 실업대책에 맞춰지면서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예산에 8조910억원을 투입한 참여정부는 2004년부터 예산을 적극 늘렸다.

참여정부는 실업해소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일자리 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본 틀을 처음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5년간 일자리 창출이 126만명에 그쳐 당초 목표치(235만명, 연평균 47만명)를 크게 밑돌았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지난해 1조8000억원, 올해 4조5489억원으로 책정했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인턴제, 희망근로, 녹색뉴딜 사업 등 단기적·직접적 일자리 창출이 주류를 이루고,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규모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김용출·김재홍·나기천·강구열·이귀전·이진경·장원주·이태영 기자 societ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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