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고용 리포트] 연간 일자리창출 목표치 결국 ‘마이너스 시대’로

“실업으로 많은 사람이 삶의 보람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단지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슈가 됐습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연간 60만개,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한 말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한국 사회가 휘청거리면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끊임없이 낮아졌다.

2008년 3월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당초 60만개에서 연간 35만개로 낮춰 잡았다고 보고했다. 2008년 경제성장률이 대선 당시 제시한 7%에 못미친 6% 안팎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어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20만개로 낮췄다.

지난해 말에는 2009년도 일자리 목표치가 10만개 창출로 다시 낮춰졌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4%에서 3%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수정 예측도 얼마 가지 못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10일 취임과 동시에 새 일자리를 늘리는 걸 포기하고 기존 일자리 감소를 ‘20만개’ 선에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치가 두 달여 만에 30만개, 이 대통령 공약에 비해 무려 80만개 이상 줄어든 것이다.

지난 7월 일자리가 다시 줄어들면서 1년6개월여 만에 ‘60만개 일자리 창출’은 온데간데 없고 ‘마이너스 시대’로 급전직하했다. 일자리 창출에서만큼은 ‘경제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하다는 평가다.

사회부 기획취재팀=김용출·김재홍·나기천·강구열·이귀전·이진경·장원주·이태영 기자 societ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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