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추산은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연구 시점, 통일예상 시기, 통일 방식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천문학적’이다.
가장 최근 분석은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이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일 사망 직후, 폐쇄적이고 피폐한 북한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면 주변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통일비용은 30년간 최대 5조달러(5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연구보고서에서 통일비용이 10년간 약 1570억달러(약 188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최소 30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5년 통일될 때를 가정해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80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미 스탠퍼드대 연구원 피터 백은 북한의 소득을 남한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향후 30년간 2조∼5조달러(약 2300조∼5800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원마련 어떻게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통일계정을 만들어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을 적립하겠다는 구상이다. 1조원 규모인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10%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9000억원씩 모을 수 있다. 정부는 민간 및 정부 출연금 등을 더하면 매년 1조5000억원을 적립하고 20년 후에는 55조원가량으로 적립금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통일 비용을 마련하려면 채권, 복권, 세금, 성금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겠지만, 현실성을 고려해 볼 때 세금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독일은 통일 직후인 1991년에 소득·법인세에 각각 7.5%의 ‘연대특별세’를 부과했고, 1995년 다시 이 제도를 부활시켜 소득·법인세의 5.5%를 추가 징수해 통일재원을 마련했다. 통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법인·상속세를 납부하는 개인과 법인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통일세 관련 입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가세 등 간접세 방식의 재원마련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통일기금을 마련해도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실효성은 적을 것”이라며 “결국 소득세 등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뒤에 부가세를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혁·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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