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솔솔'…복무단축 공약도 후퇴 불가피

새정부 국방정책 새 틀 짤듯
독자 핵무장 사실상 불가능해도 지도부중심 필요성 줄곧 제기
조기 경보기 도입·기동함대 등 새 국방 로드맵 포함 가능성 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공약 수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위적 독자 핵무장 등 방위역량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 군사협력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핵 무장론’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봉에서 주장하고 있다. 원유철 최고위원은 14일 “우리도 자체 핵 억지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정몽준·황우여 전·현 대표가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당선인도 대선 공약에서 ‘한·미 연합 핵확장 억지능력 강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취임 뒤 이 계획을 실제 핵무장으로 이어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여기서 핵 억지력은 한·미 동맹과 역내 국가와의 다자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소극적인 방법”이라며 “핵무장은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조약과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신 박 당선인은 핵을 대체할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우리 군은 북한 도발을 포함한 어떠한 위협에도 억지와 응징력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의 영토, 국민의 생명, 그리고 주권을 수호할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적의 도발과 전쟁을 억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이번 핵 사태를 계기로 국방공약으로 제안됐지만 채택되지 않은 조기경보기 도입을 통한 대북 정보감시 정찰능력 확보, 기동함대 창설, 해병대 전·평시 전략기동부대 운용 등을 새로 국방 로드맵에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군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예하에 현재의 한미연합사 수준인 한미연합전투참모단을 편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와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14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안보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기존의 예산 문제에 ‘안보 구멍’ 우려까지 더해져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제안들은 새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주축이 돼 마련한 것이라 추진에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당선인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아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성안했다. 게다가 김 내정자는 북한과의 대화·협력보다 안보를 강조하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인수위가 핵실험 직후 만든 북핵태스크포스(TF)팀도 주도하고 있다.

나기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대男 카메라 안경 쓰고 목욕탕 촬영하다···
  • 카메라가 장착된 안경을 쓰고 목욕탕에 내부를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30일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효고현에 사는 남성(48)이 도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남성은 29일 카메라가 부착된 안경을 쓰고 탈의실에 들어가 남성들의 모습을..
  • 이윤미 "악성 댓글에 가수 그만둬"
  • 1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에서 거울도 안보는 여자의 정체가 이윤미로 밝혀졌다.이날 이윤미는 첫번째 라운드에서 달달한 초콜릿과 함께 무대에 올라 귀로 무대를 선보였다.두 가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호흡을..
  • 경리 "신혼인데 낮밤 따지겠냐"
  • 나인뮤지스 경리가 과감한 19금 발언을 내뱉었다.경리와 정효성은 지난달 20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해 멤버들과 상황극을 펼쳤다.이날 김희철과 신혼부부 상황극을 펼친 경리는 김희철에게 우리 아기 언제 낳을 거야?라고 물었다. 김희철은 둘..
  • 김현수, 데뷔 첫 3안타 폭발···타율 6할
  •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첫 장타를 포함해 처음으로 3안타 경기를 펼쳤다. 김현수는 1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 파크 앳 캠든 야즈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에 9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
  • 김경태, 일본프로골프투어에서 시즌 2승
  • 김경태(30신한금융그룹)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달성했다.김경태는 1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골프클럽(파706천545야드)에서 열린 더 크라운스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가타오카 다이스케(일본)와 합계 10언더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