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3원 수입 립스틱 2만1150원 ‘바가지’

도 넘은 수입품 가격 거품

‘평균 수입가격이 1423원인 A립스틱의 국내 평균 가격은 14.9배인 2만1150원, 평균 1만9372원에 수입하는 미국산 B와인의 국내 평균 판매가는 5.7배인 11만원.’ 외국의 유명 브랜드 상품을 수입하는 일부 업체들이 독점 유통 구조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확대해 소비재 수입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수입가보다 2.7∼9.2배 비싸

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생수, 전기면도기, 유모차,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타이어, 가공치즈, 립스틱, 등산화, 와인(칠레, 프랑스, 미국산) 등 10개 공산품의 수입가격(운임, 보험료, 관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과 국내 판매 가격(브랜드별 공식판매점, 온라인 공식쇼핑몰의 평균 판매액)을 비교해 공개했다. 품목별로 수입가격 기준으로 2∼4분위로 구분해 평균치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품목의 국내 판매 가격은 수입가격 대비 2.7∼9.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립스틱이나 등산화처럼 수입가격이 낮은 품목, 그리고 유모차 등 국내에서 독점적 유통구조를 가진 품목이 수입가격에 비해 국내 판매가가 높았다.

유모차의 경우 대당 2만7037∼67만9140원에 수입되는데 국내 평균 판매 가격은 수입가격의 약 3.6배에서 형성됐다. 수입가격 최고가인 1분위 유모차는 평균 수입가와 국내 판매가가 각각 47만2240원, 133만5000원으로 국내가가 2.8배 비쌌다. 수입 립스틱의 국내 판매 가격은 수입가의 9.2배로 조사됐다. 평균 수입가가 1423원으로 최저가인 4분위 립스틱의 국내 평균 판매가는 2만1150원으로 14.9배에 달했다. 등산화는 국내에서는 수입가의 4.4배, 와인은 4.8배로 나타났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병행수입과 해외직접구매를 활성화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병행수입·해외직구 활성화

정부는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적 수입 경로를 활용한 수입품이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0%까지 늘어나면 10∼20%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통과인증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즉시 완화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통관인증제는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통관표지(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 대상 상표를 기존 의류·신발이 중심이 된 236개 상표에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을 추가해 35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해외 직접구매는 7월부터 수입신고를 간소화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1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대상을 현행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관인증업체가 위조상품을 취급하면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업자의 위조상품 취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불 등 손해배상 권고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쉽게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공동 애프터서비스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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