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절충안 마련…野의총서 추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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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여야 지도부 의견좁혀 마지막案 제시했다" 여야는 16일 지도부 간에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마련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의 추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정부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에 대해 "여야 지도부 간에 최대한 이견을 좁혀 마지막 안을 오늘 오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이 오후에 의원총회를 하고 추인을 받으면 보건복지위를 이른 시일내에 개최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상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 여당안을 지키는 원칙 하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협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법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ㆍ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앞서 최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시내 모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비롯해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의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자주 접촉해 기초연금법과 미방위 미처리 법안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함으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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