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농업부문 협력은 가장 효과적인 남북협력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북한 주민의 빈곤 감소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농업 분야 개발 협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농업부문이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고 농가인구 비율이 36.8%를 차지하므로 농업은 사회안전망일 뿐만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크다”며 “농업부문은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비료 등 필수 영농자재 지원과 농업기술 교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순한 물자보다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연구위원은 “공동영농 시범사업과 같은 형태의 종합적 농업협력 추진이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산분야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축산분뇨 과잉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북한은 유기질 비료원이 되는 축산분뇨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니 남북한의 축산분뇨 양분 교환을 통해 남북 간 토양 양분 균형을 맞추면서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북 농업협력 추진이 적합한 곳으로는 개성, 금강산 배후지, 신의주와 평성, 남포, 원산 등 중앙급 경제개발구 등이 꼽힌다.
남북한 당국 간 농업협력은 2005년 8월 농업협력위원회, 2007년 총리회담 및 농수산 협력분과위원회 등에서 합의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과거 협의에서 남북은 시범 협동농장 조성·운영, 종자 생산 및 가동 등 시설 지원 등에 합의했다. 민간 차원 농업협력은 주로 교역과 농산물 가공 투자 형태로 추진됐으며, 5·24 대북 제재조치가 단행되기 이전까지 약 40개 단체가 종자, 종돈, 자재(비료·비닐·사료 등), 농기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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