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으로 떨어진 공인연비 신뢰도…朴 대통령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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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공인연비 재검증 과정을 두고 벌어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의 힘겨루기를 두고 일반 국민은 물론 자동차 전문기자들과 박근혜 대통령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월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정부가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 발표를 놓고 자동차 업계, 소비자 반발 또 여론의 언론의 지적이 쏟아졌다”며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협업해야 한다 많이 강조했고 경제부총리실에서 조정기능을 강화했는데 이런 사안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질책했다.

▶ 박근혜 대통령 /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어 “부처 간 고질적 영역 다툼은 물론이고 또 조정 중에 있는 부처 간 이견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이 돼서 이 결과를 보고 국민과 업계가 혼란에 빠져서 정부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며 “신뢰 쌓기는 어려워도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경제수석이 향후 경제부총리와 협업을 잘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연비 사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간 담당하던 자동차 공인연비 사후검증 제도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에 연비를 포함해 넣으며 발생했다. 한 차종을 두고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기 다른 공인연비를 발표했고 해당 차량 제조사에는 과징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거세졌다.

자동차전문기자들도 정부의 안일한 부처 이기주의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회장 김흥식)는 1일 정부의 공인연비 사후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문기자협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는 그동안 쌓여왔던 자동차 회사들의 고질적인 연비 부풀리기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탁상행성 사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도 이번 공인연비 사후검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주무 기관인 국토부와 지금까지 공인연비를 사후검증한 산업부가 관련된 문제라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한 국산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의 주무 부서인 국토부와 연료 효율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인 산업부가 공인연비를 두고 제각각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고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나 국토부나 하나의 정부인데 같은 차를 두고 자신들이 측정한 공인연비를 다시 자신들이 검증하면서 오차가 발생했다고 수입차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 부처 간 힘겨루기에 애꿎은 자동차 회사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의 공인연비 사후검증에 국토부가 뛰어들면서 시작된 이른바 ‘연비 사태’는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국토부가 향후 사후검증을 하는 것으로 조율했지만 자동차 안전기준의 하나로 공인연비를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관련법과 맞지 않아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해외에서는 자동차 연비를 안전기준에 포함하지 않아 한·미 FTA 등 자동차 수출입 국가와 통상 마찰도 우려된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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