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회복에 찬성하고 미·일 동맹관계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키면서 중·일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후 강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과정에 대한 논의는 당면한 북한 핵문제의 시급성이 외면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문제로 머리가 아픈 미국과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한 긴장관계 고조는 강대국으로 하여금 당면한 현안을 줄이고자 하는 전술적 선택을 강요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이라는 과제와 한국의 안보리스크는 수면 밑으로 묻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사자인 한국 사회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시의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가 힘든 형국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권력 변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북한으로 인한 안보불안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국 사회 내에서 통합된 ‘안보문화’(security culture)가 정착되는 것이다. 통합된 안보문화의 정착 없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군사안보 영역과 민생을 담당하는 국내치안 영역이 모호해지며 안보동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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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량 성신여대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교수· 국제정치학 |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안과 밖에서 터져 나오는 심각한 안보와 안전 문제들과 연관해 일부 지식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일종의 오지의식을 갖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 대한 사대질서 강박관념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편적인 세계화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전근대적 인식을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작은 충격에도 격한 이념적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불안한 안보문화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내에서 안보문화를 위한 보편적인 합의 창출 노력이 제고돼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대내적인 안전문제와 대외적인 안보문제에 대한 정확한 국민인식이 제고돼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만연한 남남갈등 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통일을 향한 분명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된 안보문화 정착문제는 최근 조성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초미의 관심 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
강 량 성신여대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교수· 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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