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35명 기구 띄워 ‘부패병’ 잡을 줄로 정말 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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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그러나 어쩐지 낯익은 기구가 어제 출범했다. 국무총리 소속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발족한 ‘부패척결 추진단’이다. 법무부·검찰청·권익위·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공무원 4개팀, 35명으로 구성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추진단은 불퇴전의 각오로 부패와 비리를 끝까지 추적해 그 근본 원인을 완전히 파헤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앞서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와 ‘부패척결 태스크포스’ 설치를 약속했다. 추진단 출범은 그 공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곧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연다고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부패척결 추진 방향, 분야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회의 실무역을 맡게 되는 모양이다.

추진단 출범은 일단 고무적이다. 공직 부정부패는 국가적 척결 과제다. 세월호라는 불량 선박을 바다에 띄운 것은 대한민국 건강과 안전을 갉아먹는 ‘관피아’ 현상이다. 인천지방항만청은 조작 서류만 보고 운항을 허가했고 한국선급은 배의 복원력을 따지지 않았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한국해운조합은 차량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묻지 않았다. 안전관리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증거들이다. 이 상태로는 대한민국은 순항이 불가능하다. 추진단 출범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의문점도 있다. 그 무엇보다 35명의 한시 기구를 띄워 ‘부패병’을 잡을 수 있을 줄로 정말 믿는지 정부에 묻게 된다. 정 총리는 어제 ‘부정부패자의 기록을 영원히 남기자’고 했지만 이런 발언조차 일반 국민에겐 전시행정의 최신판으로 읽힐 공산이 없지 않다.

국가적 충격을 준 것은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다. 정부의 불량 대응과 검경의 황당한 유병언 수사 등이 불신의 눈덩이를 연속적으로 굴렸다. 추진단 출범이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경각심이 필요하다. ‘부패병’을 잡을 복안이 있다면 추진단은 가급적 빨리 내놓아야 한다. 나아가 법제적 대응이 더욱 시급하다는 점도 명심할 일이다. 세상에 없던 기구를 여럿 내놓는 것보다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의 원안 처리 하나가 훨씬 주효할 수 있다. 세상이 다 아는 지름길이다. 이를 외면한 채 딴전만 부리다간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불신의 병을 도지게 할 수 있다. 경중과 순서를 가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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