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억류자' 해법 고심…고위급 특사 검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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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자 인터뷰 이용해 미국 '압박'…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부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세 명이 잇따라 미국의 도움을 공개 호소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적극적 석방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이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서고 있어 내부의 압박감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케네스 배씨의 억류기간이 1년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2012년 11월 체포된 배씨는 종교활동을 통한 국가전복 혐의가 적용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특히 배씨는 최근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두 번째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1일(현지시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미국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고 이에 미국에 있는 그의 가족은 미국 정부에 "송환을 위해 모든 조처를 해 줄 것"을 공개 촉구했다.

지난 4월 이후 넉 달째 억류 중인 매튜 토드 밀러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도 같은 날 AP통신의 영상 서비스인 APTN과 인터뷰에서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장기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석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세 명이 같은 날 언론을 통해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북한 당국이 기획한 고도의 심리전술이라는 데 대해 워싱턴 내에서 이견이 없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모종의 정치적 선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전형적인 '인질외교'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지난 2009년 8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기자 두 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것과 같은 '이벤트'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아무런 외교적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인질외교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스웨덴 대사관을 통한 간접적 영사접근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희망하는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러잖아도 '외교실정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북한 억류자 문제가 부각될 경우 선거에 매우 불리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내부에서 북한 억류자 문제 해법을 풀기 위해 고위급 특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두 차례 방북 초청이 철회된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 이외에 북한이 관심을 보일만한 인물들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고위급 특사 파견이 억류자 세 명을 모두 '구출'해내는 성공적 임무수행으로 이어질 지가 미지수다.

한 외교소식통은 "만일 북한이 세 명 모두를 풀어주지 않고 이중 한 명만 풀어준다면 고위급 특사파견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의중을 '타진'해보기 위한 물밑 외교채널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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