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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114일 수사, 깃털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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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12 20:22:51 수정 : 2015-01-20 2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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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숨진 유병언 공소권 없음 처분… 34명 기소 29명 구속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초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유씨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4월20일 이후 114일 만이다. 검찰은 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유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수법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유씨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등에서 열린 사진전시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계열사 자금을 사진 대금으로 빼돌렸다. 검찰은 이를 포함해 유씨 일가는 상표권 사용료, 고문료, 경영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과 교회 자금 1793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은 유병언 일가 재산 1244억원을 동결 조치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내부 조직도에 회장으로 명시됐으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씨의 사망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고 검찰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 엄마’ 김명숙씨의 친척 자택에서 현금 뭉치와 함께 발견한 권총 5정.
인천=연합뉴스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박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 은닉)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로써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자는 29명, 불구속 기소자는 5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자수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핵심 도피조력자 ‘김 엄마’ 김명숙(59)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차남 혁기(42)씨도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날 검찰의 유씨 일가 수사 결과 발표에도 유씨의 사망 원인 내지 사망 이후 흔적 등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유씨가 자연사했는지,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 등에 관한 분명한 수사 방향이 없다는 것이다. 수천억원에 이를 구상권 청구도 향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목포=이돈성, 한현묵 기자 sports@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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