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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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500억→1000억으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도 상향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이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중 국고지원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라간다. 대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억∼1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 가중치 20∼30%를 25∼30%로 하한선을 5%포인트 높이는 방식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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