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증세, 실상 솔직하게 공개를 최근 제시된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안과 안전행정부의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안 파문이 거세다. 담뱃값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물가는 28% 올랐는데도 한번 도 인상하지 않아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가장 싸고 그 결과 흡연율이 44%에 이르러 OECD 34개국 평균 25%를 크게 웃도는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인상의 당위성이 충분하고, 지방세의 경우에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서민층 부담이 큰 ‘꼼수 증세’라거나 복지비용 충당을 위한 ‘편법 증세’라는 등의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야당은 편법 증세는 안 된다고 벼르고 여당 일각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추가로 시행할 예정인 굵직굵직한 복지지출만 보더라고 기초연금 시행 7조6000억원, 무상보육 확대 3조3000억원, 무상급식 확대 2조6000억원, 근로장려세제 확대 2조원 등 15조5000억원에 이른다. 경직적인 복지지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110조원을 돌파해 전체 예산의 30%를 넘을 전망이다.
그러나 세수는 경제성장 둔화로 부진해 관리재정수지 기준 재정적자가 올해에 36조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25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정부도 지난번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디폴트’ 카드를 꺼내들 정도로 재정사정이 심각하다.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보육, 무상급식 같은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급기야 나온 대책이 담뱃값, 지방세, 각종 공공요금 인상안이다. 물론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도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여러 비난을 무릅쓰고 어렵게 제안한 이러한 정부의 대책도 파장만 클 뿐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충당하는 데는 태부족이다.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로 추가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규모가 불과 3000억원 남짓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현재의 23%에서 15%로 축소해도 1조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에 불과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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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아시아금융학회 회장 |
한국의 공무원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해 적지 않으면서도 세월호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전문성도 없이 관리감독만 하면서 군림해 경제 발전의 걸림돌만 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섯째, 공무원과 관련한 연금제도도 개편해야 한다. 올해만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규모가 2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국민연금보다 높은 수혜를 받는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두고 증세를 주장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선거과정에서 제시돼 채택된 복지제도 중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엄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추진한 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국민에게 실상을 소상하고 솔직하게 공개하고 어떤 세목을 어느 정도 증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공론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증세 없는 복지’를 일부 수정해도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해 복지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아시아금융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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