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경제 위협하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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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기 침체 탓에 개인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고정비 성격의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등을 은행권, 제2금융권 또는 사채 시장에서 대출받아 생계비를 유지하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환 능력이 악화돼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개인회생 신청자가 빠르게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 최근 2년 사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우리 사회의 중심인 중산층의 급속한 붕괴현상은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 지속되는 장기 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절박한 사회문제가 됐다. 중산층이 위기를 맞고 있다. 중산층이 붕괴하는 사회는 결코 안정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중산층의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를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어 구조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계부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기업·정부·지자체 등 경제주체가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 활성화에 앞장서며 기업가정신으로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중산층의 빚 대부분이 부동산 구입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부채 중 주택 관련 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을 대폭 개편하고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부채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의 유명 경제지에서도 우리 나라 중산층의 늘어나는 가계 부채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산층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생산과 소비를 떠받치고 계층 간 완충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계층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중산층이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돼 주길 바란다.

박나현·대전 서구 청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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