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주요당직자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작심한 듯 “야당 의원들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제는 그만해 주시길 바란다”고 못박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안전예산에 중점을 뒀다”고 거들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법 85조 3항에 따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는 12월2일까지 국회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안 심사 및 처리에 협조해달라”며 “다음주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결위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별 민생예산 토론회, 주요사업별 현장 간담회 등을 생동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지도부는 장외 여론전도 병행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자감세는 우리가 한 적이 없다”며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또 “지난 정부 말부터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자나 대기업 위주로 증세를 해 왔다. 여기서 더 증세를 하는 것은 어렵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 공격을 이어갔다. 나아가 법인세 증세와 연계하지 않는 세제 개편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 살림이 엉망인데 정부의 대책이란 게 서민증세”라며 “박근혜 정권이 45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에 세금감면을 주는 것은 고집하면서 서민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권은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지킴이 정권’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도 했다. “정부가 기업 오너 자녀에게 10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하고, 새누리당도 여기에 발맞춰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하면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인 기업보다 서민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준 채로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로 돼 있는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파탄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서민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라는 얘기다.
윤호중 정책위부의장은 다른 라디오방송에 나가 “지금 이대로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반대”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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