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비롯해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수사는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대학에서 수업받는 '3+1 유학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 장관 인가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가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프로그램을 외국대학과 연계해 운영하는 것에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고 서울교대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20일 송 전 수석이 사퇴를 표명, 사표는 즉각 수리됐다.
일각에서는 송 전 수석이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부담스러워 사퇴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17개 대학중 15개 대학을 입건, 이중 11개 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서울교대 등 6개 대학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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