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문제점

에드 퓰너(美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쉽게 말해서 문제는 어떤 것도 공짜가 없다는 점이다. 모든 돈과 상품 및 용역은 누군가의 힘든 일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는 자체의 돈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정부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므로 버는 것도 없다. 정부는 오로지 납세자들로부터 걷는 돈을 보유하거나 미래 납세자들의 지불을 담보로 돈을 빌릴 뿐이다.

정부가 한 개인이나 기관에 “주는” 모든 것은 다른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정부가 누군가에게 재분배하는 모든 돈은 먼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그다음에는 이전하기에 앞서 운송비를 공제한다.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4년 문화 및 기회 지수에서 이런 행위의 결과들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지수는 식량배급표 참가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급증했는지 알려준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참가자 수는 2600만명 이상 늘었다.

이런 급증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1970년에 식량배급표를 받은 사람의 수가 1000만명을 훨씬 밑돌았던 사실을 고려해 보라. 2003년에 그 수는 단지 2000만명을 넘었을 뿐이다. 2013년이 되었을 때는 5000만명에 급속히 접근했다.

한편 이 지수는 또한 복지비 지출이 어떻게 증가했는지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복지비는 2003년과 2013년 사이에 2460억달러가 늘어났다. 오늘날 연방정부는 현금, 식량, 주거, 의료 혜택을 가난하거나 소득이 낮은 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80개 이상의 복지 계획을 가동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빈곤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렉터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에 이런 계획에 9160억달러를 지출했으며 대략 1억명의 미국인들이 그 가운데 적어도 하나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수혜자 1인당 들어간 평균 비용은 9000달러였다.

그것은 대규모 의존이다. 또한 그것은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위스콘신주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인 폴 라이언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렇게 쓴다. “만약 우리가 이런 방식을 계속할 경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복지수당을 받고 그런 복지수당을 지불할 사람이 충분하지 않은 균형붕괴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옹호할 수 없는 문제다. 받는 사람들은 주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분배를 통한 자선은 진정한 자선이 아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지난날 이렇게 말했다. “사태의 자연적 진행은 자유의 포기와 정부의 강화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우리가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전에 의존의 길을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 것인지가 문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