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협상은 끝이 아니다.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한 달 주어진 입법 기간 동안 무슨 혼선과 논란이 터져나올지 알 수 없다. 합의문대로라면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함께 처리해야 한다. 쟁점이 수두룩하다. 해경을 해체할지, 보완할지에서부터 여야는 맞선다. 합의문은 특별검사와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 이중 자물쇠를 만들었다. 형사법 체계 파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정치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활한 입법을 위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야당 내 여진은 우려스럽다. 강경파는 “하나 마나 한 합의”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세균 비대위원 등 중진이 앞서 성토를 하니 보기가 딱하다. 추미애 의원은 “속임수 정치에 낯을 들 수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야당이 유가족에 휘둘려 대의정치를 포기한 것은 낯을 세울 일인가. 단원고 유가족대표 측도 대승적으로 합의문을 수용해야 한다. 진정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여야가 원만히 법안을 제정하고 상호 신뢰 속에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 돌입하도록 도와야 한다.
여야는 그간 놀고먹은 데 대해 맹성하고 신발 끈을 고쳐매야 한다. 당내 혁신기구를 띄운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회 일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곤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민생·경제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후진국 수준인 한국의 부패를 근절할 ‘김영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10년째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의 처리도 절실하다.
입법부라면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고 나서야 “밥값 했다”고 해야 정상이다.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세비를 3.8% 올려주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대로라면 의원 한 명당 돌아가는 세비는 524만원 늘어난 1억4320만원으로 불어난다. 국민 입장에서는 20∼30% 깎아도 시원찮을 판 아닌가. 여야가 낯이 있다면 세비인상은 말도 꺼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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