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안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똑같은 납입액과 수령액을 적용받게 된다. 은퇴자에 대해서는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수급액을 줄이기로 했다. 고액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을 동결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상·하위 직급 간의 연금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도 도입한다고 한다. 독일·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처럼 연금재정이나 평균 수명, 수급자 비율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한다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수급액을 올리지 않고 연금의 재정사정이 좋아지면 넉넉히, 나빠지면 적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안은 지난번 한국연금학회안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새 개혁안을 적용하더라도 연금 적자액은 박근혜정부 임기 내 3조7000억원, 2027년까지 30조5000억원에 이른다. 혈세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정부가 향후 보완 과정에서 특히 명심할 점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낸 돈보다 평균 2.4배나 많은 돈을 수령한다. 국민연금 1.7배보다 훨씬 많다. 소득이 많을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납세자인 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가.
정부는 가급적 연내에 개혁 작업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그간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은 만큼 서둘러 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정부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개혁의 투명성과 내용이다.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이 밀실에서 만드는 ‘셀프개혁’은 절대 안 된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검증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은 퇴직 공무원이지만, 적자를 메울 세금을 내는 사람은 국민이다. 그것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넓히는 길이다.
정부 초안이 나오자 공무원노조는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하고 11월1일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고 반발했다. 나라의 미래와 근본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아쉽다. ‘연금 개혁’은 나라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일이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올해 2조5000억원에서 4년 후 5조원으로 불어난다. 불어나는 적자는 세금으로 감당하기 벅차다. 종양은 빨리 도려내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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