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등 전국의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용인시와 원주시 등은 내년부터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을 상향 조정한다.

고속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

2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버스,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누적된데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 버스가 늘어나면서 업체 부담이 더욱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지차체가 연동해 조정한다. 최근 실무자 간에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수도권 3개 시·도간 협의가 필요하기에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 인천 지하철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현금 1150원, 카드 1050원으로 012년 2월 인상된 액수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 관계 기관인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과 운임 인상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수도요금도 인상을 검토 중이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이 원가의 83∼85% 수준이다. 원가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해 수도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사장이 말한 물값은 원수(수돗물이 되는 물) 요금이다. 원수 가격이 인상되면 수도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린다.

5ℓ 봉투는 현재 150원에서 170원, 10ℓ는 300원에서 330원, 20ℓ는 600원에서 660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20㎏(마대봉투)은 800원에서 1200원으로 50% 오른다. 50ℓ와 100ℓ는 1800원과 3600원으로 동결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9월과 올 1월에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다.

연이은 인상에 대해 용인시측은 "지난 13년간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아 연간 280억원의 처리비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 쓰레기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주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가정용 30t 기준으로 t당 211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 299원, 2016년 422원, 2017년 595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이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4.3배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1년 11월 2.9% 오른뒤 3년째 동결된 까닭에 인상요인이 있어 올 11월 이후 4.9%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년마다 5% 정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주요 시들은 이미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일제히 올렸다.

춘천시와 원주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8.3% 인상했고 태백시는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9.1% 올렸다.

동해시는 일반버스의 경우 현행 기본요금 1100원에서 1200원으로 9.1%, 좌석버스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13.3% 각각 인상했다.

지자체 등의 공공요금 인상러시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공공요금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관련 기관 등이 자구 노력을 선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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