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연말정국 뇌관으로 부상

세계일보

與 “개혁안, 정부안과 골격 비슷”
김무성 “당·정·청 한몸으로 협조”
野 “더 내고 더 받는 수정안 준비”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 내고 덜 받자’는 정부·여당과 ‘더 내고 더 받자’는 야당의 힘겨루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누리당은 개혁안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당내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를 맡은 이한구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당 개혁안으로)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빨리 할 것”이라며 “작업은 거의 끝났다. 정부안과 골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당 TF는 23일 첫 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여당은 공무원 설득에도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한다”며 “각종 공직자 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민, 공무원과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다 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 내 이견은 야당과의 협상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청와대가 천명한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대표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저녁 보수혁신특위 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정·청이 한몸으로 협조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결속을 강조했다. “선거에 큰 지장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당·정·청 회의에서 의기투합했다”고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에 호락호락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태세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독자 수정안도 준비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미 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정부안에 비해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부분 손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의 수정안에 정색했다. 공무원연금제도 실시 초기와 달리 지금은 낮은 이자율과 평균수명 증가로 연금수령자가 많아 납입금 제고만으론 재정확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도형·박영준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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