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노동 무임금' 세비 삭감안 추진 반발

與의원들 “삭감기준 비현실적”
野 “본질접근 아닌 변죽 울리기”

여야는 23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기본으로 세비 삭감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혁신위는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1순위”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보여주기용 혁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았다.

혁신위는 전날 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 지연, 파행·공전, 국회의원 구속 상태, 정당 사유 없는 회의 불출석의 경우 세비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고육책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삭감 기준에 대해선 비현실적이라고 혹평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회의 참석만이 국회의원의 의무냐’는 원론적인 반론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또 불가피하게 회의에 빠질 경우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에서 본인 질의만 하고 빠지는 의원이 있고, 늘 회의에 출석해서 열심히 질의도 하는데 간혹 불참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다. 혁신위 기준으로는 후자가 패널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참 사유 등을 따져보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것은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의원은 “회의 출석률이 너무 저조한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 비판은 면하긴 어렵다. 출석률 제고 차원에서 괜찮다고 본다”며 “다만 성과는 없는데 회의만 열면 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회의 개최만이 국회 정상화의 전부는 아니라는 반박이다.

여당 내에서 합의하더라도 입법화 과정에선 야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 의원은 “야당은 파행·공전 책임을 청와대와 여당 탓으로 돌릴 것이 안 봐도 뻔하지 않으냐”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질적인 접근이 아닌 변죽 울리기”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혁신실천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 파행 이유는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의 가이드라인을 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없게 한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문제를 호도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개인적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에 세비 삭감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채연·홍주형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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