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퇴' 고민하는 영국, 추가분담금 요구에 반발

세계일보

21억 유로 EU 분담금 추가요구에 반유럽 여론 '들썩' 유럽연합(EU) 분담금 추가 납부 문제로 영국과 EU 집행위원회 사이에 갈등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기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EU가 영국에 올해 회원국 분담금으로 21억 유로(약 2조8천억원)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EU는 경제규모에 따른 회원국 분담금 산출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서 최근 4년간 경제 실적이 좋아진 영국에 이같이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연간 EU 분담금의 5분의 1 정도를 더 내야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은 오히려 환급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영국에서는 EU 탈퇴를 주장하는 반(反) 유럽론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유럽 성향의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의 나이젤 파라지 당수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회원국에 오히려 벌을 주는 EU의 실상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파라지 당수는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한 주전) 영국 방문에서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이민 공약에 불을 지르더니 브뤼셀에서는 기름까지 끼얹었다"며 "캐머런 총리는 EU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캐머런 총리와 EU 집행부에 화살을 돌렸다.

집권 보수당에서도 반발 기류가 이어졌다.

트레이시 크라우치 보수당 하원의원은 "추가 분담금 요구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노력한 국가에 대한 징계나 다름없다"며 "EU는 영국의 경제계획 성공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당 반유럽 성향의원 모임 '1922 위원회'의 닉 드부아 의원은 "긴축을 잘한 나라에는 분담금을 더 물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는 보조금을 주는 EU의 부당한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의 반 유럽 정서를 달래야 하는 캐머런 총리에게 EU 추가 분담금 문제는 '정치적 폭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 달 로체스터 지역구 보선에서 의석 사수가 절실한 상황에서 추가 분담금 문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수당은 소속의원의 독립당 입당으로 지난 9일 클랙턴 보궐선거에서 독립당에 의석을 내준 터라 두 번째 보선 대결에 사활을 걸다시피한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EU 분담금 추가 납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리실은 대변인을 통해 "EU 집행위는 추가분담금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비슷한 처지인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분담금 조정은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거부할 명분이 부족해 영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의 에드 볼스 예비내각 재무장관은 "잘못된 청구서를 받아들기 전에 정부가 사전에 조처를 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감춰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브뤼셀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캐머런 총리는 논란이 커지자 EU의 추가분담금 요구를 용납할 수 없다며 EU 집행위원회를 겨냥한 시위성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EU 정상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재정 기여국에 대한 갑작스러운 분담금 추가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납기일인 12월1일에 맞춰 추가 분담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U 정상들은 이와 관련 영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추가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시기와 절차는 불확실하다고 BBC는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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