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여·야 한발씩 양보…'반년 샅바싸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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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 협상과정 들여다 보니 지난 반 년 동안 국회에서 ‘세월호’라는 단어는 최대 난제라는 뜻이었다. 세월호 참사 후 앞다퉈 진상조사와 엄벌을 약속하며 빠른 행동을 약속했던 정치권은 계절이 두 번 지나는 동안 세월호 특별법과 같은 ‘세월호 3법’을 두고 지루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참사 초기 청와대와 여야의 대응에 불신이 쌓였던 유가족은 가까스로 마련한 정치권의 특별법 합의를 믿지 않았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유가족이 합의를 두 번 거부하는 동안 교체 위기를 겪었고 여당 원내지도부는 청와대의 강고한 태도에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별법이라는 큰 산을 가까스로 넘은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를 놓고 다시 진통을 겪어야 했다.

◆ 마지막 걸림돌 ‘해경·소방청 해체’… 與野 한발짝씩 양보

‘세월호 3법’의 처리시한이었던 10월 말이 다가오는 동안 여야가 가장 대립각을 세운 것은 정부조직법 협상이었다. 협상팀을 꾸린 여야는 지난 20일부터 각 법안 테스크포스(TF)별로 수시로 회의를 열며 쟁점을 좁혀나갔다. 애초 난항을 예상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지난달까지 이미 협상된 부분이 있어 생각보다 합의점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주체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 후보군을 여당이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여야의 협상 관계자는 31일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서면을 통해 별도의 협약으로 보장하기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맡기로 했다. 유병언법,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는 사실상 지난 30일 이전에 모두 끝났다.

반면 정부조직법은 막판까지 쟁점이었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를 총리 산하로 두는 문제와 해경·소방청을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경비본부와 소방재난본부로 흡수·편입하는 방안을 놓고 야당의 반대가 심했다. 협상 최종 시한이었던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양보가 필요하다고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 등 강경파는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의원들도 일부 양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이날 오후 열린 막판 ‘33 협상’에서 야당 지도부는 해양경비본부에 예산과 인사 독립권을 주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제안해 사실상 타결을 이끌어 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직전 기자들과 만나 “소방청을 해체하는 정부안의 골격은 수용하되, 소방청의 인사·예산 등에 관한 권한은 그대로 두는 식으로 절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2대 걸림돌이었던 해경과 소방청 해체 문제가 정부안의 골자와 취지를 유지하되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차례로 풀리는 흐름인 셈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 각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 ‘세월호 특별법’이 장기화 주역… 5개월 끈 强 vs 强 대치

참사 초기만 하더라도 세월호 특별법은 곧 처리될 것으로 여겨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한 달 뒤인 지난 5월 16일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검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월 10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면담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 처리는 다시금 못박혀졌다.

여야와 청와대의 특별법 조기 제정 약속은 조문을 둘러싼 협상이 시작되면서 공염불이 되었다.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유가족과 야당은 부여를 주장했지만 여당은 반대했다. 정부·여당에 불신만 쌓았던 유가족은 물러서지 않았다.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한 여야의 두 차례 가합의안이 유가족과 야당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 여파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까지 시사하는 등 혼란은 극에 달했다. 특별법 협상은 제1 야당의 내홍 전후에서 풀리기 시작했다. 유가족대책위 간부진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유가족 발언권이 약화한 것이 계기로 작동했다.

이도형·홍주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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