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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핵심쟁점 일괄타결 시도

입력 : 2014-11-04 06:00:00 수정 : 2014-11-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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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14차 협상 통상장관 참석
에이펙 정상회동 앞두고 주목
한국과 중국이 연내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국은 6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4차 협상에는 양국 통상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서 상품, 서비스를 비롯한 핵심쟁점의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이번 협상은 9일부터 베이징에서 막을 올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눈앞에 두고 열리는 만큼 FTA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FTA를 타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중 FTA 14차 협상은 중요성을 감안해 통상장관이 양국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상에서 양국 장관이 테이블에서 마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측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고, 중국에서는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카운터파트로 맞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장관급 FTA 협상은 양국이 필요성을 공감해 마련하게 됐다”며 “FTA를 구성하는 전체 22개 장 가운데 상품과 원산지규정 등 타결에 아직 접근하지 못한 6개 장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도 ‘5부 능선’을 넘은 상태”라며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쟁점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양국 장관이 협상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그동안 13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통해 16개 장에 대해서는 타결 내지 타결에 근접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장관이 협상 대표로 나서는 만큼 14차 협상에서는 어느 때보다 양국이 쟁점 해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상품분야 협상에는 양국 모두 첨예한 국익이 걸려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진척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연내 시한에 쫓기지 않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중국 측을 압박하고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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