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정치 새 화두 ‘연정 실험’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

“聯政, 정치 갈등 해소위해 여야가 함께 가는 ‘제3의 길’”

새옹지마. 올해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다. 지난 6월 의원에서 도백으로의 변신에 성공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꼽히는 도약기를 맞았다. 여야 협치를 시도하는 새로운 ‘연정 실험’은 각광을 받았다. 기쁨도 잠시. 지난 8월 군대 간 아들의 후임병 폭행 사건에 이어 부인과의 이혼 등 가족의 불운이 닥쳤다. 한동안 악평과 루머가 뒤따랐다. 자숙하고 일에 전념하면서 시련을 견뎠다. 지난달 중순에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도 나섰다. 독일 방문 중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또 다른 고비였다. 5선 중진 출신답게 빠른 판단으로 급거 귀국해 사고 수습에 올인했다. 참사 57시간 만에 피해보상 합의가 나온 것은 반전이었다.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분명한 것은 위기 시 등락은 당사자의 몫이라는 점이다. 더 큰 꿈을 꾸는 자에겐 자질과 가능성을 시험받는 계기다. 16년 의정생활에 비해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초보 지사로서는 비교적 선방하며 내공을 다지고 있다. 야당이 최근 경기도 연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은 희소식이다. 남 지사를 3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도정 구상을 들어봤다.

-취임한 지 넉 달이 지났다. 행정가로 일해보니 어떤가.

“국회의원 할 때보다 결정하고 책임질 일이 많아진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국회의 기능은 행정부를 비판, 견제하는 것이다. 도지사가 되니 거꾸로 비판과 감시를 당하는 입장이다.”

-취임 일성으로 제안한 연정 실험이 탄력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최근 결정한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은 언제 이뤄지고 역할과 권한은.

“이달 중에 추천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당초 복지·여성·환경 분야를 맡기로 돼 있는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분야도 원해 도의회에서 여야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부지사에게 정책은 물론 예산 편성권과 인사 독립권을 보장해 여야가 협의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향후 계획은.

“연정은 여야가 빠질 수 있는 정치적 논쟁과 갈등을 피해 합의하면서 함께가는 과정이다. 도지사 취임 후 무상급식, 생활임금 조례 등의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점에서 연정은 ‘정책적인 제3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갈 길은 여야가 인사권 교류를 넘어 예산 배정 등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의회의 가장 큰 역할과 권한은 세금에 대해 행정부의 쓰임새를 감시하고 편성해주는 것이다. 우리 국회는 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연말에 시간에 쫓긴 수박 겉핥기 식 심사에다 ‘쪽지 예산’ 나눠먹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의원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폭력 처리 사태와 예산안 졸속 처리에 큰 자괴감을 느꼈다. 한 가지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바로잡았으나 다른 하나인 예결위 상임위화는 하지 못했다. 이를 도의회 차원에서 해보자고 야당에 제안해 놓았다. 예산을 늘 감시받고 편성까지 야당과 같이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 내년부터 논의에 들어가 2016년 하반기 원 구성 때 예결위 상임위화를 제도화해 판을 다시 짤 계획이다. 예산권을 나누는 것은 큰 일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가야 할 길이다.”

-연정이 본격 가동되면 중앙당과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텐데.

“여야 정책이라는 게 70%가 비슷하다. 이것부터 추진하고 차이 나는 것은 중앙당과 상의할 것이다. 아직 그럴 만한 일은 없다.”

-연정 이후의 구상은.

“연정이 완성되면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 등 17명의 국무위원을 이끌고 내각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4분의 1에 해당하는데 도지사는 고작 부지사 두 명을 이끌고 도정 전체를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 장관 형식으로 4명 정도는 배정하자는 복안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 노동·복지, 문화·예술, 보건·의료 등으로 분야를 나눠 부지사가 행정을 담당할 수 있다. 부지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고 도지사는 큰 틀에서 도정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이 돼야 지방행정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지사 자리는 의석 수대로 나눌 생각이 있다. 연정의 연장선이다.”

-연정의 궁극적 목적은.

“연정을 통해 조금씩 변화를 보여줘 국민 공감대를 얻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1987년 헌법 체제’와 정치구조를 바꿔 나가는 게 궁극적 목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차제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갈등이 치열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소선거구제에서는 49% 유권자의 표심이 날아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제3, 4당의 출현이 용이해 정치구조가 다당제로 가게 된다. 다당제에서는 연정이 필연적이다. 경기 연정이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연정이 가능하고 선거제도 개편이 생산적이라는 것을 경기도가 보여주려 한다. 개헌이 당장 어렵다면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싸우지 않고 생산적인 협치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개헌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제네바사무국(UNOG)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과 유엔 제5사무국’을 주제로 한 ‘유엔과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가 열렸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김희겸 행정2부지사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전 세계 대륙 가운데 유엔 사무국이 없는 곳은 아시아 대륙뿐이다. 유엔의 설립 목적이 세계 평화인 만큼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에 제5사무국을 유치해야 한다. 군사분계선이 있는 DMZ에 제5사무국이 설치되면 그 상징성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동북아와 아시아 평화, 나아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경기도가 국제회의를 주최하고 김 부지사를 참석시켜 DMZ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예상외로 빠르게 수습됐다.

“유족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은 갈등을 줄이는 새로운 모델을 갈망하고 있다. 이런 여망이 판교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잘 반영된 것이다. 정치인은 자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평가해주신다. 하나의 좋은 모델을 만든 것 같아 의미가 있었다.”

-‘넥스트 경기(Next 경기)’ 구상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긴급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안전대동여지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내용은.

“‘넥스트 경기, 미래를 준비합니다’는 빅데이터와 연결된 행동 강령이다. 이를 통해 우선 경기도 전체에 걸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예방지도와 같은 ‘크라임 맵’을 그리겠다는 것이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 보니 환풍구 사고도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 17개 사고 유형을 새로 다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도에 반영하고 있다. 예방효과는 물론 사고 발생 시 효율적 조치도 감안한 것이다.”

-넥스트 구상을 위해 지난달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는데, 성과는.

“독일에서 게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 등 많은 정치인과 만나 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넥스트 경기의 넥스트 정치는 권력 분산과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연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에선 히든챔피언, 강소 기업 등을 돌아보며 경기의 넥스트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아프게 여겨질 텐데.

“제 아들이 지은 잘못은 무엇보다 아버지의 책임이 크다. 아들은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자 간에 마음가짐을 다잡고 있다. 아들이 사건 발생부터 조사와 재판을 받기까지 죄를 부인하지 않고 실토하며 정직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아버지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정은 더 깊어졌다.”

대담=허범구 정치부장, 정리=박세준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는… ▲1965년 경기 수원 출생 ▲경복고, 연세대 사회사업학과, 예일대 경영학 석사 ▲경인일보 기자 ▲제15∼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경기도당위원장, 최고위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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