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예산안·FTA·공무원 연금…적기에 처리해 달라"

與 지도부 만나 당부
與, 예산안 단독 처리 강행 시사

여야의 예산·입법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만나 자유무역협정(FTA)과 새해 예산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적기에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단독처리 강행 방침을 시사하고 130개 중점법안을 회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하며 예산안은 물론 정부 여당의 민생관련법안에도 제동을 걸고 나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FTA들도 빨리 통과시키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들도 적기에 처리가 된다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따로 만난 것은 지난 9월16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청와대로부터 회동제의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중국도 호주하고 FTA가 타결이 됐다. 협상은 우리가 제일 먼저 타결을 보고서 경제적 실리를 다 빼앗길 수가 있다”며 “조속한 비준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또 정상회의를 통해서 큰 업적을 갖고 돌아오셨는데 당에서 뒷받침을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다”며 분발을 다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남은 기간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를 해서 반드시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만큼 법정시한을 잘 지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시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김 대표는 “전혀 원치 않는 방법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할 25개 민생경제법안을 선정하면서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영리화법)과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죽을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하자”고 독려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질질 끌면 사자방 비리 의혹의 공범이나 비호세력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자방’ 국조 관철을 다짐했다.

남상훈·이우승·김달중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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