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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발본색원···軍·검·경 105명 수사팀 출범

입력 : 2014-11-21 19:21:43 수정 : 2014-11-21 2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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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7곳 합동 방산비리 뿌리 뽑는다
軍·검·경 베테랑 인력 총투입…역대 최대 105명 수사팀 출범
뿌리 깊은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검찰과 군 검찰 등 수사인력을 총동원한 범정부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한 뒤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출범한 합수단은 4개팀 105명으로 구성돼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에서는 단장인 김기동(50·사법연수원 21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과 문홍성(46·〃 26기) 중앙지검 특수3부장검사, 부부장검사 4명 등 검사 18명과 검찰수사관 41명이 투입됐다. 나머지 46명은 국방부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6개 사정기관에서 파견됐다. 각 기관에서 방산 비리 수사와 금융거래 추적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수사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현판식’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국방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합수단은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유출 ▲시험평가 과정의 뇌물 수수 ▲시험성적서 위·변조 ▲퇴직 군인의 알선 수재와 민관유착 ▲계약업체의 부실한 원가자료 제출 ▲불량 납품과 뇌물 수수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친다.

또 전국 검찰청의 군수물품 납품비리 수사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합수단은 감사원에 설치된 정부합동감사단과 감사 결과를 긴밀히 공유하고, 수사를 마친 뒤에는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해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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