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지지받는 원전 정책 세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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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원자력발전 산업은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급증과 연이은 원전 비리 발생,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의 미흡으로 인한 불신 조성 등으로 국민의 수용성은 바닥을 기는 상황이다.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된 삼척시의 자체 주민투표 결과에 반대표가 쏟아진 현실을 보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경주의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인가는 5년째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문제는 활동시한을 거의 끝내고도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해 시한 연기를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울진군과 영덕군을 전격 방문한 것은 산적한 원전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총리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첫째, 지역주민의 말에 귀를 열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최근 원전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신규 건설 문제가 그렇고, 월성 1호기 등 계속운전 문제가 그렇다. 중요한 것은 원전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과 관련된 문제의 정답을 책상에 앉아서만은 찾기 힘들다. 현행 법령상 원전 유치지역에 대해선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원전 유치에 따른 지원규모는 상당하다. 그러나 법령상 지원만으로 정부가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지역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임으로써 지역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노력만이 원전 현안에 대한 긍정적인 지역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원전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자리매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원전문제가 국가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많은 국가에서 국민투표, 의회 표결에 의해 원전정책을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총리가 원전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원전문제의 정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전 종사자들에 대한 경각심 촉구와 성실한 다수 종사자에 대한 격려도 빼놓을 수 없다. 원전문제가 극히 일부 종사자들의 오직(汚職)과 방심의 결과로 확대된 측면도 있다.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원전 종사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소수는 충실하게 본분을 다하는 다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총리의 현장 방문은 이런 차원에서 원전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 여건상 일정 수준의 원전 비중이 필요하다. 이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들이 이미 동의한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대안 없는 원전 폐쇄 주장이나 이미 계획된 원전 건설까지도 취소하자는 주장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30여년 넘게 원전에 의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돼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총리의 원전 유치지역 방문이 국민 누구나가 이해하고, 또 그만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과의 상생 패러다임을 구축해 획기적인 원전 정책을 수립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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